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23.08.22
공인이 카카오톡 주고 받은 사적인 메세지 무단공개해도 되나요?배구선수 이**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배구선수 김 ** 선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SNS 공개가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 사적인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공개되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박인삼23.08.22
중고물품 판매정보가 불일치할때 사기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첨부)중고사이트에서 복합오븐기 사진과 글을 보고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만나서 구두상으로 하자없이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받고 계좌이체하였습니다.집에와서 전기연결 후 작동시키니 기본기능인 실내등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판매하는 사진은 실내등이 들어오는 사진을 업로드를 했고 그 사진을 보고 구매했다는 것입니다.아래 대화내용과 정상제품 사진 올려서 판매한 판매글을 증거로 사기죄가 성립 가능성 문의드립니다.🙆‍♀️구매자: 죄송한데 전자레인지 실내등도 안들어오고 안에 벌레 번데기가 많아요.. 고장난부분 없다고해서 구매한건데🙆‍♂️판매자: 실내등이 원래안들어왔어요🙆‍♀️구매자: 그럼 특이사항에 써주셨어야했을거같아요. 그리고 올리신 사진상에는 들어와요🙆‍♂️판매자: 제가 찍은게 아니라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구매자: 판매하시는 제품사진을 올리셨어야하는거 아닌가요..🙆‍♂️판매자: 제가 대신해준거라 몰랐습니다🙆‍♀️구매자: 그럼 환불해주세요🙆‍♂️판매자: 네그럴게요 다시 갖다주세요...(중략)...🙆‍♂️판매자: 알아보니까 당근에는 환불이 없더라구요 전자레인지 오븐 사용하는데 기능상의 문제도없는거구요🙆‍♀️구매자: 그건 제대로 물품기재하고 사진도 제대로 올렸을때 얘기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작동하지않는데 하자에 대해 기재도안하고 사진도 엉뚱한 남의사진 가져다가 올리신건데요; 그리고 환불해준다고하셔서 주말내 보관도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는게 무슨 예의신가요🙆‍♀️구매자: 중고거래도 사기죄 성립합니다.환불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가져가실 시간대 말씀주세요. 미입금시 내일 경찰서 방문예정입니다이 뒤로 채팅은 더이상 하지않고 있습니다.판매한다고 올린 사진에는 실내등 정상작동하고있고 판매글에도 하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거래할때도 구두상으로 하자없는 정상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유연한재칼26323.08.21
과거의 형사사건들을 조회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과거의 형사사건들을 조회해보고 싶은데 어떻해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알고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색다른악어26423.08.21
사진을 통해 주소를 알게 된것은 갸인정보 침햐인지 궁금 합니다.만약 a라는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것을 신고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a라는 사람의 주소로 지로과태료가 왔는데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담배피는 사진만을 가지고 a가 사는 주소를 알아냈지라는 의문과 함께 과태료를 보낸 관활 구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가 침해 당했다며 법원으로 고소를 취한다면 a는 합당하게 구청을 상대로 승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건강한땅돼지3423.08.21
계정 먹튀를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오늘 제가 오픈챗을 파서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정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계정을 먼저 받고 그 상태에서 비번을 맘대로 변경하고는 입금없이 오픈채팅방나가버렸습니다스샷찍은 대화 기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고독한에뮤20223.08.21
주민등록 사실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때 조사 응답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개인사정상 주소지와 현재 사는 곳이 다른데최근에 주민등록 사실 조사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듣기로 통장이 와서 조사한다는데이때 응답 못하면 어떻게 되고 주소가 다른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냥냥펀치23.08.21
이런 경우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제가 실수로 분실한 USB에 개인정보 등의 사적/공적으로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주워 가져간 뒤 B, C 등 주변 사람들과 내용을 공유한 경우 A는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배고픈개개비23823.08.21
pc판매점에서 사용되고있는 게임 캐릭터 이미지들은 다 게임회사에서 저작권 허락을 받고 사용 되고 있는 이미지 들인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게임 캐릭터 이미지들을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게임 pc 판매점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그 , 옵치, 롤 게임 캐릭터 이미지들은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미지 들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이 게임 캐릭터 이미지들은 다른 pc 판매점들은 다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허락을 받으려면 일일이 게임 회사에 문의를 드리고 사용을 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