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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타 회사의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회사소개서 모방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회사소개서를 ppt로 만든다거나,회사홈페이지를 리뉴얼 할 때,다른회사의 디자인(레이아웃)구성이 마음에 들경우,그대로 따라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유상폰트를 무단사용한다거나, 유상그림(이미지)을 퍼온다는 소리가 아니고,메뉴의 구성, 도형모양, 글자크기 및 색깔, 그래프 모양 등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황로194합법적으로 북한사람과 접촉할수있나요?과거 대북사업에 진출했던사람이나, 북한현지의 인권및 정치정황을 조사분석하기위해 통일부에 북한 현지인(돈주나 고위급간부등)의 접촉을 원할경우, 통일부에 신청한뒤 승인을받아 만나야되는걸로압니다. 자세한 법적절차를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콜리105디자인관련 주문제작 채무불이행 고소할수있나요?게임아바타 관련 디자인 주문제작 의뢰를 했는데 계약금없이 선금 5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2월 초에 완성 시킬수있을거같다는 말을 보고 의뢰를 한것인데 2월초를 넘어서도 연락이없어 '작업 진행중입니까? 작업진행중이면 초안이 보고싶습니다' 라고했더니 연휴기간이라 다른 작업자들 연락이 안되니 이후에 연락달라며 거절했습니다.(의뢰비를 받고 다른 작업자 몇몇에게 돈을 지불한 뒤 외주를 운영하여 제작하는것같은데 이런 내용은 의뢰하기전 고지받은게없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작업자들중 몇몇이 도중에 그만둬버려서 여건이 좋지않아 빠른 진행을 위해 장비를 구입하는 등 지출이 생겨 환불이어렵다. 기간이 늦춰지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보겠다.' 라는 개인적인 사정을 들먹이며 초안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회피하였습니다. 답장이 거의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꼴로 올정도로 연락을 거의 받지않는 사람이기에 '작업 진행중인데 대체 왜 초안을 못보여주냐? 그냥 작업하던거 캡쳐해서 보여주면 끝 아니냐?' 라고 똑같은 말을 몇일에 걸쳐 보냈지만 답장온 내용은 초안보여달라는 논점을 흐리는 핑계거리만 나열하고 아직까지도 작업진행중인 내용을 받은게 없습니다.여러 의뢰자들이 존재하며 작업물을 받은 사람이 몇몇 있긴합니다만 다들 처음 들었던 작업기간을 훨씬 넘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요약입니다1.게임아바타 디자인관련해서 주문제작을 50만원에 했습니다(완성기간 듣고 의뢰)2.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진않았지만 의뢰관련 내용 및 이체내역 연락처 모두 가지고있습니다.3.작업진행중이면 초안을 보여달라했지만 연락도 거의 받지않는데다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현재까지도 초안은 보여주지않았습니다.(작업진행중일시 환불이 어렵다는 고지가있어 작업진행중임을 확인하기위해 초안을 요청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너지중고 거래할 때, 교환 및 반품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매자분께수능 교재 2권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분께서 파손으로 인한 반품을 요청하셨는데 사진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배송 중 파손이 된것같았습니다.이정도는 감수하고 사지 않나 ..?싶습니다수능 교재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순기능을 잃지 않은 상태인데도 제가 교환 및 반품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황새83개발자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제작이 불법일까요?android에서 통화 중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상대에게 들려주는 앱 개발을 외주로 요청 받았습니다os단에서 막아둬서 불가능한 기능인데 커널을 수정해서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다음 소프트웨어 제작하여 줄 시 불법일까요?또한 이미 착수금으로 일부를 받았는데 불법 일 시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저어새275A회사에게 B회사의 상품을 카피했다고 신고 했는데 B회사에서 고소를 한다면?A회사에 파는 상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B회사에서 카피로 판매하는 걸 A회사에 신고건 문의를 넣었습니다.근데 B회사에서 A회사에게 신고건 ip를 요청 한 뒤 고소 할 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가능한 고소는 뭔가요?애초에 이 경우는 고소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그리고 A회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가능할까요??신고건 문의 넣을 때 익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ip유출했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대벌래249중고거래 환불 요청시 환불 해드려야할까요중고거래로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노트북 밑 베젤 부분 찍힘 하자가 존재했고, 사진과 함께 찍힘 하자가 있으니 사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택배 리턴 및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작성해두었구요이후 추가적인 하자 질문이 없어 따로 얘기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고, 초기화한 노트북 사진을 보내드릴 때 하자도 분명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기기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구요. 이후 택배를 받으시고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해드려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살모사109국가공휴일 부처님 오신날 유급건최근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있는데제작사에서 영화를 본후 티켓인증을 홈페이지 올리고 계좌번호 넣어주면 티켓값 전액을 환불해준다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도요300중고거래 컴퓨터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2월5일날 당근으로 컴퓨터를 66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포맷 전에 3DMark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몇몇 게임도 실행해보며 테스트를 하였을 때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것을 확인, 영상으로 남기고 포맷 후에도 이상없이 작동하는것을 확인, 영상으로 남겨논 다음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나갔을때 판매자분께 연락이 와 게임이 자꾸 멈추고 소리 멈춤, 화면 검은색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구매자분한테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요청하고 이틀정도 지나니 구매자분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재부팅되는 상태라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구매자 말로는 명절이라 컴퓨터 선 등 다른 주변기기를 구매하는라 실사용기간은 3일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구매자분한테 환불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건가요?저는 상품 설명에 본체만 포함, 모니터 등 주변부품은 없다고 적어놓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타는감자테무나알리에서 물품구매후 국내몰에서 파는게불법인가요?테무나 알리. 중국사이트에서 물건구매후국내사이트에 되팔아도 되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이미지를 그대로써도되는지. 다시변형촬영후 팔아도되는지. 불법인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