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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메추리285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특이한 케이스라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7월 11일경에 모 사이트를통해 계정(구글)을 거래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연락을 해봤지만 판매자가 문자를 읽지않아 바꾸지 못했습니다. 6일후 7월 17일경 판매자가 통보없이 비밀번호와 복구전화번호를 바꾸고 계정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버렸고, 계정복구를 시도해봤지만 앞서 말했듯 복구전화번호가 바뀌어 복구가 안됩니다. 당장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증거는 복구를 시도할때 구글은 전화번호 맨뒷자리 2개만 보여주는데 그게 동일한것다는것과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을했을때 자기는 판매를 완료했으니 책임없다면서 대화를 회피하는것밖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더치트에 사기피해를 올릴려했지만, 물증이 확실하지않기에 오히려 사기를 입증못해 곤란해질수도있어서 먼저 확인하고싶습니다. 현재 폰번호/계좌번호 알고있는 상황인데, 먼저 해킹으로 신고를 한뒤, 판매자가 해킹했다는것을 증명하고 신고를 해야돼나요 아니면 바로 사기로 신고할수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훤칠한두더지32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유투브에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법원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오디오로 만들어서 유투브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특별히 가공없이 그대로 올리고자합니다 궁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초상권침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초상권침해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침해시 소송이 가능한데요 만약 AI가 여러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면 이것도 초상권침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HEEB내용증명을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되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내용증명 수취여부를 확인하니까.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됩니다. 이걸 경우 바로 전자소송(소액심판)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사마귀53사실조회회신 제출 기간과 보정명령 질문드려요알뜰폰 관련 회사 사실조회서 송달 후 도달 시부터 일주일째 회신이 안되고 있네요 원래 오래 걸리나요?그리고 주소보정명령 일주일 내에 하라고 했는데 회신이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재벌주식 리딩방 환불관련 재문의..주식 리딩방관련 환불해준다고 연락이와서 어제 질문드렸는데 제가 결재했던카드가 틀려서 톡온 직원한테 물어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알아보니 다른카드라고 그때 제가 결재했던 카드가 맞던데.. 첨부파일 보시고 의견좀 여쭤볼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벌잡이43업무방해죄로 이들을 조직 구성원이 고발이 가능한지요?학교에서 정식 기구를 통해 논문 위조로 결정된.건이.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다른 교수들 논문위조 조사가 안 끝났다는 이유로 위 조사가 끝난.건에 대하여 1년 넘도록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당자 말로는 논문위조시효가 10년이라.문제가 없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논문표절 교수는 올 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명퇴합니다. 봐주기가 너무.명백합니다. 정식으로 제시된 1년 전의 논문위조 판정결과에 따라논문.위조 두 사람과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은 학교 총장을 업무방해죄로 학교 구성원이 형사 고발할 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홍여새230중고거래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한 질문중고거래 사이트에 테블릿을 올렸고 제가 보았을 때 까지만 해도 하자가 없어서 제품이 하자가 없다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뒤 사진을 한 장 보내왔는데 사진을 보니 확대해서야 보이는 실기스가 보였습니다. 구매자는 이것을 빌미로 환불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저 기스가 언제 생긴지도 몰랐고 만약 저 기스가 물건을 이미 받았을때 부터 있었던 것인지 증명을 해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매글에 환불 불가라고 기재까지 해놓은 상태였었는데 그 기스가 언제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타사이트 그림 불펌해가서 악플달리게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수없나요?제가 좋아하는 국산 애니매이션 남자 캐릭터 A와 B가 있습니다. 전 이 캐릭터들이 껴안고있는 그림을 그려 트위터에 게시했는데요 (야한거 아닙니다)어떤사람이 무단으로 그림을 가져가서는 타사이트에흔히 말하는 '낚시짤'로 이걸 여러번 사용했습니다. 제목은 '점심 뭐먹지~'이런거에 내용은 '뻥임 ㅋ 우리 귀여운 A와B나 보셈^^'하면서 제 그림을 같이 올리는식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남초적인 성향이 강해서 댓글에는 개좆같다, 안본눈산다 등등 악플이 달리구요.분명 욕먹이려고 일부러 저러는거같은데 그림 가져가서 무단으로 쓰는 사람이나 악플단 사람 모두 법적으로 처벌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자라175온라인에서 스마트폰으로 특정 도로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송예를 들어 저희집 근처에 고가도로 진입하는 곳이 현재 얼마나 막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터넷 방송이 있다면 법을 위반한 요소가 있을까요?없다면 제가 스마트폰을 삼각대로 설치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