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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몽이씨도심에 정치적 구호 현수막들 못없애나요?요즘 보면 거의 시각공해라고 불릴만큼 많은 정치구호 현수막들이 특히 어디 듣도보도 못한 정당 변호사 이름 걸고 자기 뇌피셜로 인터넷 댓글보다 수준떨어지는 정치구호들로 시각적공해를 제공하던데 그거 못달게 하거나 제거하게할 방법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뚱이랑전자소송으로 소송 진행중인데 문의사항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메일로 서류 발송등이 알림 오고 건설업을 하다보니 까먹을때가 있더라구요 혹시 종이소송으로 변경하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떄까치244캐나다에서 스팸을 당해서 질문합니다캐나다에서 어학연수하는 학생이구요아침에 카드 계좌를 스팸당했거던요카드랑 계좌 비번만 바꾸면 되는걸까요아니면 재발급 받아야 하는걸까요?통장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공부하는 중이니까요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부엉이144중고 휴대폰 직거래 구매 후 환불요청당근마켓에서 아이폰을 중고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작은 기스나 배터리 성능은 기제해놨고 직거래로 거래했습니다. 거래는 그 분 가게에서 완료했고 거래 당시 박스를 열어보시고 켜보시는걸 확인하고 돈을 받고 나왔습니다. 10일이 지나고 아침까지는 됐던것 같은데 충전이 안된다면서 수리비를 반을 내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와서 10일이라는 기간도 지났고 거래 당일 충전도 해서 들고갔어서 제 문제가 아닌것 같다고 환불이나 수리비 지원을 못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판례링크를 가져오시면서 판례가 있다고 90프로 환불이나 수리비를 지원하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제가 환불이나 수리비를 지원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말벌1771심공판 검사구형1년 받았습니다.'프리메이플' 이라는 넥슨 게임중 메이플스토리 라는 게임을 복제를하여 불법사설서버운영을 한사실로 인하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죄로인해서 저작권위반 죄랑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이죄명이 추가로되었는데 검찰조사를 받던중 범죄수익금으로 불법도박을 하게된 사실도 밝혀져서 상습도박죄도 추가되었고 5월10일날 기소결과가 나왔는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과 저작권위반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왔고 결국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와 상습도박죄로 재판을 보게됩니다.선불유심판매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로 벌금 200만원 세번을 냈던 기록도 있습니다.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상태이고,검사구형 1년 받았습니다.전문가님들.. 사실대로 솔찍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숲새155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송달이 안됐네요...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송달이 안돼서 민사부에 연락했더니 아직 판사님이 결재를 안하셨다고 하네요...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스컹크39지인분께서 사업추천을 하시는데 조금 이상한거 같아요최근에 지인 분께서 사업 추천을 하시는데 그게 "데이터 값" 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정보를 주고 받을 때 나오는거다~, 원래는 기업들이 가져가고 소비자들한테는 안주는데 이 사업은 그 값을 우리가 받는거다 라고 하시는데... 데이터 값이 뭔가요?또 이 기업이 농수산물 무슨 업체인데 블록체인으로 구조가 이루어져있고.. 앱에 돈을 충전하면 3배로 주고 상품도 살 수 있게 해준다는둥 원금보장도 된다고 하는데아무리 들어도 폰지 사기 유형같아서..ㅠㅠ잘못된게 맞나요? 맞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게논9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가 번호를 달라고하여서제가 그냥 아무번호나 입력해서 줬는데 진짜로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신고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혹시 이거도 처벌대상이 될까 해서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가젤204상표등록 시 유사상표인가요??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예를 들어서기존에 같은 상품 분류(43류)로'아하당' 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때같은 43류로 아래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사상표로 보아 거절이 될까요??1번~3번 중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은 건 어떤건가요.?1번. cafe 아하당2번. 카페아하당3번. cafe ahadang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닭235제품을 구매한 업체에 솔직 후기(제품사용안됨)를 남겼다고 찾아오겠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네이버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단되어 업체측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그래서 후기를 남겼습니다.그런데 그 후기를 보고 배송지(회사)로 전화하여 대뜸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찾았다고 하구요,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받지 못하여 문자로 이야기하는데후기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니회사로 찾아와 저희 회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환불하겠다고 엄포를 합니다.배송지에 적은 주소는 단순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 적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여 협박을 하는 것에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