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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23.11.15
무면허 가이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내국인이 외국에서 내국인 상대로 가이드 할 때 가이드 자격증 없어도 되나요?만약 있어야 한다면 자격증 없이 가이드 진행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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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마귀6823.11.15
혹시 특허같은거 안 등록하면...만악 누구한테 무단으로 표절당해도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그리고 특허나 지적재산권 같은걸 자기가 최초로 만들었다는걸보통 어떤 식으로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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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초바23.11.15
개인정보 도용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집에 TV(KT) 설치를 하는데 내용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대리점 실수로 셋톱을 설치 안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제 사인이 아니고 판매자가 맘대로 사인해서 매장안에 뒀더군요. 저는 설치된줄알고 요금은 계속 내고있었구요. 궁금한 사항은. 내용에 대해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계약서의 존재는 몰랐을경우, 대리점에서 맘대로 한 사인이 개인정보도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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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망둥어18623.11.15
게임계정 고소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제가 9월 24일 2만원에 게임계정판매를 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1주일전에 제가 실수로 그 계정을 회수는 아니고 실수로 들어갔습니다.그리고 그분 이메일밖에 몰라서 그 이메일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신 안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2일전에 그분이 갑자기 제가 또 들어왔다면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했습니다.저는 절대 들어간적이 없구요 그사람이 저한테 고소를 하겠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저는 그 계정을 안쓰고있고 다른계정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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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15
공유오피스에서 타인이 두고 간 A4용지를 사용했는데 변상해 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공유오피스에서 근무 중인데, 원칙은 공용복합기에 본인의 A4 용지를 넣고 복사 등을 하고 반드시 본인 용지는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공유오피스 입주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어제 복합기에 종이가 남아 있길래 사용했는데, 오늘 주인이 A4 용지 사용에 대해 변상해 달라고 하네요본인이 두고 간 것이고 계약서 상 입주자 원칙을 안 지켜서 제가 쓴 것인데 제가 변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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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11.14
누구나 아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 같은 것을 직접 찍은 사진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건가요?누구나 아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 같은 것을 직접 찍은 사진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광화문이나 청계천등 이런 장소에서 찍은 사진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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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14
본인사실서명확인서에 수정테이프 써도 되나요? 위에 사진처럼 빨간색은 제가 쓴건데 빈란 뒤에 이름을 써야되는데 모르고 앞에다가 칸이 좁은곳에 이름을 끼워넣었다가 다시 뒤에다가 썼는데이름이 2개가 됐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2번 썼는데 문제없나요? 단체고소용입니다. 아니면 줄로 직직긋거나 수정테이프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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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비쿠냐26523.11.14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받았어요. 소명관련해서 문의해요.가품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대행식으로 판매했어요. 해당업체의 법률사무소에서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저는 합의의사를 보냈어요.그쪽 법률 사무소측에서는 판매중지각서, 판매금액, 이익금 , 도매상연락처 까지 소명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판매된 것중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맞지 않다고 다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법률사무소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더니..알려줄수없다고 해요..소상공인이고 연락오는대로 도매상에게 연락해서 판매한거라..장부같은걸 따로 적어놓은것도 없고요..판매한거 더 내놓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왔어요.. 정말 저한테 확인되는건 다 보냈거든요..이렇게 그냥 고소 당하는건가.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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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23.11.14
우체국택배로 보이스피싱범이 배송 시킨 물건을 수령한 경우보이스피싱에 의해 주민등록증이 유출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보이스피싱범이 구매하였습니다. 휴대폰이 택배로 편의점에서 1차적으로 수령 후 보이스피싱 연관자가 이를 편의점에서 수령해 갔습니다. 1차 수령 시 회사직원이라고 표기하여 수령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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