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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26
국가공인 자격증을 대여해 주면 처벌을 받나요?아는 건설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건축 기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데 국가공인 자격증을 대여해 주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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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26
모바일인증번호 차단에대하여 궁금합니다제가 뭘하다 모바일 인증번호를받다 시간초과로 다시 인증번호받는데 갑자기 모바일인증번호차단이란문구가 뜨더라구요 제가 잘못입력한것도아닌데 갑자기 그런문구가뜨는지요누가 제폰을해킹해서 그런건지요 아님 폰복제를해서 누가ㅓ인증번호시도를마니해서그런가요 폰복제하게됨 인증번호가 그폰에도 보이나요 아님 제폰에밖엔 안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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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허스키25124.03.26
제조업도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나요업태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 oem생산, 전자상거래 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제 온라인통신판매만 신청하면 되는것같은데 혹시 이 분류도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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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진도개7624.03.26
인강사이트 양도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양도자A와 구매자B사이에서 인강 양도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B가 사용할 일이 없어서 제게(C)에게 양도를 다시 하였습니다. 양도 이후 제가(C) 수강신청만 해놓고 강의는 안 듣고 있다가 한 달 뒤에 강의를 들을려고 로그인을 시도해보니 로그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양도하신 B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 분(B)께서도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A에게 연락을 남겼지만 A가 연락을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B가 A를 고소하는게 가능할까요? (B가 A의 생년월일, 학교, 이름, 계좌, 연락처를 알고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인강패스 양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B가 얻을 법적 불이익은 없을까요? 고소 시에 구매했던 패스 금액을 환불 받을 수도 있을까요?ㅜㅜ 그리고 현 상황에서 C인 저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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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다향제비24024.03.26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할때 상대방 주소를 꼭 알아야하나요?내용증명 신청하려고 인터넷 우체국으로 작성중 상대 주소를 쓰라고 나와있어서. 상대방주소 모르면 신청 자체를 못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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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24.03.26
반독점법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미국정부와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던데 이유가 타사기기와 호환이 안되게 해서 이용자들의 선택의 여지를 없앴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반독점법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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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26
정보공개청구 방법 알려주세요답변부탁요!정보공개청구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청구내용을 간략하게 어떻게 적으면될가요?형사사건의 경찰서에서 서로 만나서심문기일을 했을때 했던 상대의 대화내용을보고싶습니다. 어떤식으로 달라고해야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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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26
형사사건 심문기일의 자료에대해 답변부탁요.형사사건의 서로간 심문기일을가지는일이있었는데서로간의대화를받아적은심문기일의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수있을가요?아니면다른방법도있다면답변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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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미10424.03.25
계정 대리판매를 맡겼는데 받지 못 하였습니다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몇 번 대리 판매와 구매를 맡겼었는데 항상 믿을 수 있게 잘 해줬던 넷상 지인이 있었습니다. 4번 정도 대리 판매 및 구매를 해줬음 근데 갑자기 제가 이번에도 대리 판매를 맡겼는데 잠수를 타서 계정이 팔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계정을 찾아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대리 판매를 맡겼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디스코드로 판매해달라 하고 계정 정보 변경을 해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 물품가액40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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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4.03.25
대법원에 즉시항고 제출하면 접수통지는안녕하세요. 대법원에 즉시항고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접수통지 보내준다고 하던데요. 그 접수통지를 상대방에게도 보내주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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