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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빠스타이뷰실수로 모르는사람의 핸드폰을 깨트린다면?안녕하세요 지나가는길에 옆을 쳐다보다 모르고 핸드폰을 쳐서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진다면 이 핸드폰 액정 나간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물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매미262답변서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 꼭 작성해야 하나요?작년 6월경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하여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그해 12월 20일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이후 올해 1월 중순에 피고측으로부터 항소장이 송달 되었고 항소 이유서가 송달 되었습니다.이후 제가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을 보내왔습니다.준비서면 내용은 항소이유서랑 동일한데 저는 여기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하는건가요? 피고도 항소 이유서랑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해도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와 내용이 같을 것 같아서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혹시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가그린기린그림중고거래 고소 가능 여부 확인하고싶습니다.당근을 통해서 아이폰을 구매하였는데요구매 당시 글엔 핸드폰 사진 첨부하며, 폰을 방치했다가 벽돌이 되어서 판매합니다. 부품으로 쓰거나 초기화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아이폰을 구매하였습니다.직거래로 구매를하였고 집에서 공장 초기화를 시행하였는데 부팅이 되지 않더군요. 일 때문에 일주일 뒤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핸드폰을 보자마자 침수라고 수리기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핸드폰 전면 및 후면 카메라만 봐도 침수고 판매글에 올린 전면 및 후면부 사진을 보고 침수임을 알 수있다고 대리점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이야기하였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측은 일주일 지나서 왜 환불을 요구하냐, 일주일 사이에 구매자가 침수시키고 환불 요청하시는거 아니냐고 저에게 오히려 따지더군요. 그래서 '대리점 방문하여 침수된것을 확인했고. 글에는 침수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침수되어 사용이 안되니 환불해주세요'라고 다시 요청을하였으나 판매자측은 판매자측은 애당초 침수폰이 아니어서 침수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벽돌인거 알면서 구매해놓고 일주일이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안된다. 구매자 본인이 침수시켜놓고 자꾸 환불 요구하는거로 밖에 안보인다고 덮어씌우는데.. 혹시 이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아래 판매당시 글과 대화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첨부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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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씩씩한반딧불199동의 없이 타인의 회사 주소나 거주지를 자기 지도앱에 표기하는데 이것도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제가 뭐 한다 말해주기도 겁이납니다.본가 갔다온다했을때도 상호명 하나 보이더니 냅다 지도 꽂아버린거보면 좀 소름돋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나팔새206저작권 있는 PDF 제본하면 불법인가요?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어느 인강사이트의 문제집을 찾았습니다이 저작권 있는 문제집 PDF를 온라인제본소에 맡겨서 제본을 하게 된다면 위법 행위인가요?혹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메일로 그 PDF 유포 어쩌구 하면서 온라인은 위법이라고 하던데이것도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병역법 질문) 전문연구요원 관련 질문입니다.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위해 연기를 신청한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석사 졸업 불가 등 병역 기피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상황으로 인해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병역 기피로 인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될까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입대를 하라는 안내를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서작성시 고유식별정보 에만 동의해도되나요?고유식별은 필수사항인가요? 민감정보와 신용정보는 동의하고 싶지않은데고유식별은 동의하지않음 보험금 받지 못하는 건가 싶네요?? 아니지요?,? 고유식별도 동의함 개인정보와 이력을 다 볼수있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금조220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룰경우 공익제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국가기관아님)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맡고있는 업무에 복지 시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전산 접속 후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아니라 직원들이 자리를 잠시 비우거나 연차, 병가 등으로 비운날에 대체자로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게 계정을 공유한 뒤로 직원들이 계속해서 계정을 이용한 업무를 지시하고있습니다.개인정보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을 사회 복무요원에게 공유하고, 관련된 업무를 시키는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닌가요? N번방 사건 이후로 법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어떤 법률을 어기는 것이며, 공익제보나 신고 했을 때 개선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참매145중고 거래 시 정보 입력 오타로 인해 환불 요청, 해 줘야 하나요...?노트북 중고 거래 판매자 입니다.스터디카페에서 출력용으로 주로 사용된 노트북입니다.구성품은 [정품 충전 어댑터,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 입니다. ASUS VivoBook 15 X512DACPU : AMD Ryzen 5 3500U / 2.1 GHzGPU : AMD Radeon Vega 8HDD : 256GB SSD M.2* Windows 11 Home 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품 인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 수, 금 :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청 사거리화 : 경기도 양평군청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 인근목 : 이화여대 정문 및 이대역 인근 (현재 물건은 신내동에 있습니다.)이외 택배로 거래할 경우 배송비는 거래 시 채팅 등을 통해 조율하겠습니다!(택배 거래 시 최대한 충격 방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나 배송과정 중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및 양해 부탁 드립니다.)질문은 번개챗으로 부탁드립니다!(문의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9시) (이 외 시간은 익일 대화 가능시간에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기재하고 구글 검색을 통해 해당 물품의 중고 거래 시세를 확인하면서 판매글을 올렸다가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시작 금액인 20만원에서 16만원까지 내려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위에 적은 글 처럼 윈도우 정품 인증 안됨이 가장 컸었고, 충전 어댑터 이외에 다른 구성품은 확인되지 않아서 유선 마우스와 블루투스 키보드까지 구성품으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이후, 당근마켓을 통해 구매 의사를 표하는 분이 있어 2월 7일 거래하기로 약속 후 만났지만 제 실수로 어댑터 충전 케이블을 갖고 오지 못해 다음 날 다시 만나서 케이블을 전달할 때 입금을 받기로 했었고, 2월 8일에 케이블을 전달하면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이후 저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거래 완료로 판매 상태를 변경했는데, 2월 14일에 노트북에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약간 찍힌 부분이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저도 해당 부분에 대해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기에 몰랐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러자 구매자도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사양 정보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와 확인해보니 위에 적은 정보 중 [CPU : AMD Ryzen 5 3500U / 2.1 GHz] 가 아닌 [AMD Ryzen 3 3500U / 2.1 GHz] 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저도 사양 정보를 보면서 입력하다보니 잘못 입력했는지 모르고 글을 올렸었고 구매자도 거래 이후에 확인을 하였습니다.이후, 정보 오입력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구매자도 알겠다고만 한 뒤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구매한 지 1주일이 다 되는 오늘, 정보 오입력으로 인해 갑자기 환불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무조건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은하루되세요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업무적으로 연락이 필요한데 연락처를 모르겠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