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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컹크3924.02.23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저렴한 휴대폰..안녕하세요. 자문 구하고자 이렇게 질문올립니다.질문 제목과 같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가보다 훨신 저렴하게 올라오는 휴대폰들이 있는데 구매 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원가보다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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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2.22
경찰 수사관이 사건관련해서 경찰이 동원되었는지 112에 전화를 했는지를 알려면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고소인에게 수사관이 경찰이 현장출동한것이 확인되었다 라고 조서받을때 말하고지금은 조서받은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의 거짓말을 캐내서 처벌하고 싶습니다또한 고소장, 녹취서 까지 경찰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즉 수사관련 서류가 통째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존재 답변서가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일도 다 있네요고소장은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서 등기우편 영수증가지 갖이고 있으니가 문제가 않되는데수사관이 112에 전화해서 경찰과출동여부 알아본 사실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고소인이 알아볼수 있는지요수사관 통하기록확인을 고소인이 알아볼수 있는 방법말입니다변호사님 알려주세요해서 직무유기,공용서류등의 무효, 문서손괴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더 명확한 법조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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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24.02.22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판결문정본 재발급가능한지요!?집행권원사용하려고보니판결문정본이 안보이는데요분실 재발급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한지 궁금해요가능하다면 방법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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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페리카나1524.02.22
아하에서 질문한 내용을 마케팅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예를들어 아하에서 XXX에 대한 효능을 질문하고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받았을 시에그 내용을 캡처하여 XXX에 대한 제품 판매 및 XXX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 컨텐츠에 사용할 수 있나요?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질문자와 답변자의 아이디 및 개인정보를 지우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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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테리어24924.02.22
이미 등록된 특허 발명에 주요 기여자인데 발명자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2019년에 개발한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계와 구현을 직접 제가 하였고, 재현까지 가능할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무사히 완료된 이후 2020년 초에 특허 출원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2020년 하반기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잊고 있다가 생각나서 2024년에 검색을 해보니 해당 시스템은 이미 특허 등록이 2022년에 완료가 되었고, 발명자에 제 이름이 빠졌더군요. 심지어 특허에 등록된 도안도 당시에 제가 그렸던 것이고, 모델 명칭도 제가 편의상 불렸던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발명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라 신경쓰지는 않지만, 걸리는 건 발명자에 대표 이사 2분 이름만 들어가 있더군요. 문제는 향후 제가 이직 경우 이력서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부분 기여를 했으나 발명자에 이름이 없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권리가 있는 대표 이사님께 발명자 추가해주실 것을 문의 했으나 이미 등록된 것이라 발명자 추가는 어렵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소송을 통한 무효화 보다는 발명자 추가만 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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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4.02.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청구일 이내에 답변 주지 않으면 행정 소송이나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 또는 비공개의 답변이 아예 없이 청구를 받아야 하는 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혹시 법적 처벌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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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닭26124.02.22
원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하여 2022년 법이 개정되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은, 이 전기차 충전구역이, 아파트나 공영주차장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구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옆 집인 12~15세대 정도의 원룸 건물 앞 한켠에 공용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서 스스로가 직접 전기차 충전구역이라 페인트칠을 해두고, 충전구역 불법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식으로 법령을 적어두고 과태료가 부가할 것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허나, 이 구역에는 경차 한 대도 제대로 주차하기 힘든 공간이기에 도로가로 튀어나오게 비스듬히 주차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해당 주차구역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끔 표지판을 적어둔 것 같습니다.해당 부분이 정당한 전기차 주차구역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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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저빌8824.02.22
아이패드를 분실해서 절도죄 신고서(경위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처벌절차를 알고싶습니다.구매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새 제품 [ 아이패드+케이스+펜슬 ]이 꺼진 상태였고저는 8시45분경 버스를 탑승하여 55분에 하차했습니다. 제가 하차한 정류장에서 55분에 60대 아주머니가 탑승하였고, 아이패드와CCTV를 번갈아 쳐다보시다가 가방을 아이패드 쪽으로 옮기고 가방에 넣고9시 5분 쯤 병원 정류장앞에 하차하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경찰과 함께 버스 회사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신고서및 경위서를 작성하고 담당형사가 배정되길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간이경위서를 작성하며 아주머니가 버스 이용 시 카드를 사용하셨다는 점을 확인해주시며 가져가신 분을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실제로 가져가신 분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또 만약 찾게 된다면저는 어떤 처벌과 처리 과정(물품회수) 등을 진행할 수 있나요?(저는 물품만 온전히 돌아온다면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이패드는 제 아이폰과 연동되어있어 분실모드 설정을 해둔 상태며분실한지 2일이 다되어가지만 인터넷 연결도 키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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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는 미래다24.02.22
벌금형 문자 이렇게 오고 아직 별다른 지료 및 연락을 못 받았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시간이 꽤 지난 상태인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나 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 발송 동의를 한 상태라도 지료 하나는 날라온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날라와 여쭤봅니다.현제 구약식이며 약식청구가 결정 안 됐기에 안 날라오는 걸까요?아니면 따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까요먼저 답변 듣고 전화해 볼려고 합니다 좀 떨려서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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