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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정지당한 계정 관련 질문있습니다.1 트위터 정지당한 계정이 문제가 될만한 게시물에 좋아요나 팔로우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수사될 수 있나요?2. 트위터보면 되게 문제가 될 만한 사용자들이 많은데 왜 잡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훤칠한풍금조177식당 예약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우선은 금일 20일 6시에 식당을 가려고 하고잇습니다해당 식당같은경우 오마카세 식당이기때문에 3일전 까지만 취소 예약수정을 한다고 되어잇긴한 상황입니다일단은 제 지인이 19일 23시 46분에 20일 18시 예약을 해야하는데 실수를하여 21일 18시에 예약이되었습니다. 이미 영업이 끝난시간이라 문의와 유선연락이 되지않아서 지인은 문자로 사정을 남겨두고 우선 제가 예약을 진행 하며 업체요청사항에 해당 사정에 대해 설명해두엇습니다.그래서 금일 식당영업시간에 연락을 하엿는데 해당식당이 가게전화번호가 있는게 아니라 개인 핸드폰 번호만 공개되어잇고 전화를해도 문자로남겨주면 답한다는 문자만 오고있습니다오전일찍 연락을 한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상황에서 결국 오늘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할것 같은데 예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카구56온라인게임 계정 회수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제가 온라인 게임 아이디 본주이고, 21년 5월 5일에 2대주에게 계정 판매를 하였습니다. 2대주와 거래 하면서 2대주에게만 계정양도를 위한 문서 계정포기각서 등 작성하였고 2대주에게만 회수시 금액을 보상한다고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대주와는 연락한 내역이 남아있고 그 이후 3대주 4대주 5대주까지 판매가 되었고, 계정을 구매해서 본주인 저에게 연락 드린다고만 연락을 받았고 현재 이 연락 왔던 기록은 없습니다. 5대주 연락처도 핸드폰을 바꾸면서 사라진 상황이라 물어볼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5대주 이후로 더 판매되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더 판매가 지속 될 수록 본주인 제 개인정보도 같이 넘어갈거같은 상황이 걱정되어서 계정을 회수 하려고 하는데저는 2대주에게만 판매 한거고 그 이후 판매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습니더 제가 여기서 계정을 회수하면 2대주에개 보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 5대주에게 연락이오면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수 시 제가 처벌을 받나요?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소쩍새24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받고 수사관님이 범죄피해 증거자료를 준비되는데로 경찰서로 제출요청을했습니다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받고 저번주에 증거자료제출하로 수사관님을 만나서제출했는데증거자료를 잘못준비해서 수사관님이 다시준비해오라고 잘알려죠습니다코인원거래소 본인지갑 ~ 해외거래소본인지갑의로송금내역 준비된습니다해외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한테전송한 코인내역 지갑주소 노출되 되게 입증자료준비해달라서 준비를했습니다수사관님한데 피의자는 한국계미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의 잡을수있제 수사도와 드린다고했는데수사관님은 피의자는 미국에있는데 피의자 못잡는다고했습니다 참고인한테 피싱범한테 전송한코인내역 코인주소 보이게 제출을해달라고했습니다피의자도조사해야되는거아니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무랴는고야개인정보(신분증 촬영)불법 취득했을시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자동차사고로 인한 센터수리 맡기기위해 입고 절차를 밟는데 센터사장이 수리하기 위해 제 신분증을 요구했고 본인 핸드폰으로 저장후 자동차 등록원부까지 달라고 하여 문자로 전송했습니다.그후 센타사장과 수리부분의 하자 때문에 시시비비가 붙었는데 보험사 확인해보니 신분증은 필요없는데 센터사장이 임의대로 요구한 것이더라구요.저장된 사진및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지웠다고 말만 할뿐 확인 할수있는 길이없네요 강제로 볼수도 없구요.경찰에 신고해서 확인 좀 도와달라고 할려고 하는데 신분증(개인정보)이 필요치 않은데도 요구하여 타인이 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경우 불법개인정보취득으로 볼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라마카크124책리뷰 네이버블로그 저작권위배인지?네이버블로그들보면책리뷰하는경우가많은데그중 책중간중간페이지를 찍어올린경우가많던데요블로그당 4~10장정도?이경우에도 저작권법위배인가요?위배이지만 저작권자가 홍보를위해 다 걸고넘어지지는않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표범243기사에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 등을 사용할 때 링크와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기사에 있는 일러스트, 그림, 이미지 등을 앱에서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혹시 기사 제목과 바로가기 링크를 밝혀도 저작권 위반인가요?ex 1. https://www.hani.co.kr/arti/PRINT/546911.htmlex 2.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4602935그리고 기사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발견한 이미지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것도 링크와 출처를 밝히면 괜찮을까요?ex 3.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6477125&memberNo=25828090&searchKeyword=rmafl&searchRank=144ex 4. http://www.kbstarschool.or.kr/read/middle/read06.asp앱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의 원본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개발하려 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까치122광주지검 수사관이라면서 010으로 전화왔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일까요?어제 오후에 광주지검 수사관이라며 010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제 명의가 도용 됐다며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화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게 의심스러웠고, 공문이라며 보내준 문서에 적힌 검사장의 이름, 법원행정처장의 이름이 문서 발행 일자와 해당 장들의 실제 임기와 다른 것이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IP를 추적해야한다고 인증번호를 불러달라 하길래 일단 불러줬습니다.. 실제로 조사할 때 이런 과정이 있나요? 또,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 발설이 금지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가요?제가 실질적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없고, 2차 수사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워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열심답변자회사 내 불법관련 내용 지시에 대한 처벌 규정 및 법규개발자로 업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고객사 pc에서 작업 중 팀내에 있는 부장님에게 불법 os인증 프로그램(크랙)을 설치해서 인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물론 지시에 응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해 문제를 막았습니다.이러한 지시를 한 부장님에 대해 고소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증거로 카톡 대화내용과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편안한상사조206애플워치 파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전애인과 다투는 도중 상대가 저를 뿌리치다 애플워치가 깨져 터치가 되지 않고 화면만 나오는 상태입니다.그 당시에는 수리비 전액을 물어주겠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제가 연락을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못 주겠다 돈 없다 라는 말을 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