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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고객센터에 신고할 때 헷갈려서 잘못 신고해도 업무방해죄인가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메뉴가 있는데 다음의 경우 업무방해인지 궁금합니다.1. A가 욕을 했다고 했는데 B가 욕을 한 경우2. A가 욕을 안했는데 한줄 알고 한 경우3. A가 10분에 욕을 했는데 15분이라고 한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맥화이트골드심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요즘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국회의 여러 분과 중 특별히 콕 찝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어 달라고 할만큼 중요한 자리인가요?특별히 어떤 권한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민원전화가 군사상 불법 녹취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예비군 부대에 민원 전화 할때 자동 녹음이 켜져있다 해서 이걸 군사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더하여 영내에서 타인과 통화하거나 영내에 있는 지인과 통화할 때 이것이 녹음되면 불법인가요? 사실 그렇게 되면 고객센터랑 연락할때 아 제가 예비군 와있는데요 하는 순간 고객센터도 녹음본을 지워야 하게 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제발 좀 도와주세요 ㅜㅜㅜ지식이 필요해요 번개장터 사기같아요번개장터에 물건을 올렸는데 연락이 와서 다른곳에서 판매를 유도하길래 제가 바보같이 알겠다고 하고 쏘티스토어 라는곳에 올려서 그분에게 말씀드리니 결제완료했다고 거기서 포인트 환전신청하면 10분내로 입금이 된다고해서 그렇구나 하고 계좌이체로 신청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제가 계좌를 잘못적어서 이체가 안된거라고 그러면서 아래 대화를 이어갔는데 아래 대화내용 보시고 제가 잘못한거랄까 혹시라도 나중에 사기로 제가 연루당할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제가 해야할 조치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제가 물건을 보내야하는건가요? 그쪽에서 자기는 결제했는데 물건 안보내줬다 하면서ㅜ태클걸까보ㅓ 그사람이 여기에다 올리라고 알려준 사이트에 아직 제 뮬건도 그대로 남겨져있고 판매대금도 포인트로 지급된거 같은데 출금이 안되는거거든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ㅜㅜ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막 판매상품 올렸던걸로 사기에 연루되게 되거나 되려 제가 물건을 안줬다고 신고 당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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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대담한스시렌탈한 자전거를 소유권 없이 판매 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swap (자전거 대여업체) 에서A판매자가 자전거를 인수/구독형으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월요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보유중에 있다가 납부를 멈추고 (Swap측에서 확인받음)소유권이 없는상태에서 개인간으로 중고거래로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저는 자전거를 문제없이 직거래로 받고 4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swap측에서사용정지를 시켰고 현재 사용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무슨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기소된 형사재판건에서도 조정제도가 있나쇼?보통 조정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서 원고와 피고가 조정하거나 형사에서는 기소전에 검찰단계서 하는거 아닌가요? 형사서 기소 후 재판단계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조정에 회부하는게 있나요? 의료형사로 피고인의사와 피해자환자사건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번개장터 사기 문의사황 드립니다 ㅠㅠㅜ번개장터에 물건을 올렸는데 연락이 와서 다른곳에서 판매를 유도하길래 제가 바보같이 알겠다고 하고 쏘티스토어 라는곳에 올려서 그분에게 말씀드리니 결제완료했다고 거기서 포인트 환전신청하면 10분내로 입금이 된다고해서 그렇구나 하고 계좌이체로 신청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제가 계좌를 잘못적어서 이체가 안된거라고 그러면서 아래 대화를 이어갔는데 아래 대화내용 보시고 제가 잘못한거랄까 혹시라도 나중에 사기로 제가 연루당할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제가 해야할 조치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제가 물건을 보내야하는건가요? 그쪽에서 자기는 결제했는데 물건 안보내줬다 하면서ㅜ태클걸까보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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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부드러운감자전요즘들어 하루에 한번꼴로 잘못 걸려온 전화. 횟수가 많네요최근 들어 ㅈㅔ 이름과 다른 이름을 대면서 잘못 걸려온 전화가 하루에 한번꼴로 오는ㄷㅔ 이거 혹시 신종 전화 범죄인가요,? 무시 하자니 그렇고 참 이거 난감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1대계정주인 계정거래 거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아이템매니아에서 5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후 게임을 더이상 하지 않아 계정을 판매하려 하는중 생긴일입니다게임특성상 1대 주인이 OTP고유 번호를 등록 해줘야 계정거래가 됩니다저는 4대 주 이며 3대에개 중계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했습니다이번에 계정을 판매하려 1대 주인분께서 연락 드리니한번만 더 계정거래 도와주고 그다음부터는 해주지않겠다고 합니다사실 이런상황이면 누구도 그 계정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저는 정당하게 3대에게 지불해서 계정을 거래했고 소유권도 제것이고 3대 1대 두분이 저를 속여서 거래를 진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경찰서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도와주세요 그 두사람이 뻔뻔하게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는식으로 행동 해서 기분이 나쁘네요.실제로 경찰서에서 사건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실수로 뒷꿈치로(양말신은채로) 신발을 살짝 밟았습니다헬스끝나고 하체에 힘이 잘 안들어가지는 상태에서 제 신발을 신으려다가 맨발(양말 신은채로) 뒷꿈치로 바닥에 있는 신발을 살짝 밟았습니다 고의는 아니였습니다 형사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