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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검사측 항소로 인한 항소심 질문 드립니다얼마전 금밀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혐의로재판을 받았습니다저는 단순운반책으로 단1회 범행했습니다여행경비를 준다고 심부름 하나만 해달라는말에 깊이 생각하지않았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수사초기 단계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함지인의 부탁으로 단1차례 범행함이일로 금전적 이익이 여행경비 정도에 불과함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그리하여 징역6월 추징금 1억여원(금원가)단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저는 판결에 수긍해서 항소를 안했는데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검사의 항소는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라는얘기도 있던데사실 저는 2011년 상해 사건으로 징햅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혹시 이것이 항소심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정열적인청국장휴대폰 분실했는데 주워서 다른곳에 둔사람2주전 휴대폰을 분실 휴대폰 꺼져있었음.5분만에 왔던길 돌아가니 이미 없음.2틀뒤 휴대폰 켜짐 전화안받음.위치조회 하니 위치가 계속 바뀜.5일뒤 경찰신고.(분실 후 일주일 지나야 신고가능 하다 했음)9일뒤 cctv 주워간사람 찾음.주운건 맞지만 휴대폰은 없다함.주워서 근처 담벼락위에 올려놓고 갔다함.(아직 cctv확인하는중)찾아주거나 신고 안할거면 대체 왜 분실물 위치를 변경한건지 모르겠음..휴대폰은 못찾을거 같았지만 주워간 사람 괘씸해서 일단 신고는 해둠..그뒤에 주워간사람 찾을경우처음 주운사람 두번째 주운사람 다 처벌 가능한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검찰사건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시 추가 이의제기 방법안녕하세요.형사 사기 사건, 증거불충분(협의없음)으로 결정되었는데 고소인이 향후 추가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타인의 빌라 주차장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있나요??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주변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타인의 빌라 주차장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검찰이 사라지면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형사고소장은 모두 경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검찰이 사라지고 중수청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중수청이 각각 혐의에 따라 역할을 나눠서 수사하는 것이지요?그런데 한 사건이 경찰 관할 및 중수청 관할의 혐의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면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지금처럼 무조건 경찰에 내면 알아서 이첩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모관계의 이탈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가요?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때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금속노조간부로서 노조원들을 지휘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이러한 경우에 일부 노조원이 몽둥이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위의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사자74이건 미성년자 환불이 낫나요 사기 진정이 낫나요?170만원 중고거래 사기당했습니다다른 피해자 유무는 모르고 더치트 안나옵니다전번, 민증 있습니다현재 만18살인데 이건 부모동의없는 계약으로 환불 걸어서 빠르게 민사 걸는게 맞나요 아니면 사기로 진정 넣는게 맞나요?빠르게 돈 받아내는게 목표입니다그리고 내년 돼서 20살 되더라도 계약 당시 날짜 기준인거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형사재판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어떤 외부인이 개집 옆에 주차를 하셨는데 저희집 새끼강아지가 외부인 차량에 발톱으로 긁어서 기스가 났는데 수비를 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머나어머고소장 변호사분이 써주셨는데요 경찰서는 어디에 접수 해야 하나요고소장 변호사분이 써주셨는데요 경찰서는 어디에 접수 해야 하나요수사가 경기남부청 사이버 수사대 3팀으로 이관되어서 수사중이고 형사 사법 포털에서수사 진행사항 검색시 수사중이라고 나오고 관계는고소인등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3팀으로 보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