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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단히깔끔한비단뱀공무집행방해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사고 경위금요일에 동생한명과 각자 술을 2병반 정도 마신 후 기억이 끊겼으며이후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아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경찰관 분에게 손을 뻗어 몸을 흔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또한 지구대에서 구속되어있던 중에도 지구대 안의 경찰관분들께 수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이후 인근의 유치장이 있는 곳으로 이송되어 아침에 조사를 받고 나왔으며 사고경위를 진술하였으며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느 지구대에서 이송되었는지 말씀해주셔서 사과를 전하러 갔었으나 사과를 받을수 없으며 경찰 조사에 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서로 맞고소한 상대방이 합의를 조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진술 내용을 허위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서로 맞고소한 상대방이 합의를 조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진술 내용을 허위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그러면서 제가 진술을 바꿔서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위증 교사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를 빌미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데 위증 교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상대방을 저를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상대방을 절도, 폭력, 협박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보자며 저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이렇게 합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증교사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차에서 내릴 때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밀어서 여는 문 사건에 있어서 같이 이동하던 지인도 모르고 이동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에서 내릴 때 누굴 다치게 할 정도로 부딫히면 이게 쇤데 쾅소리가 날거잖아요. 근데 차에 동승하던 다른 사람이랑 운전하던 지인 모두 모를 정도고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도 '예전에 밀어서 여는 문 사건' 과 비슷하게 볼 수 있나요? 못해도 과실치상의 책임은 질 지언정 치사까지 지기에는 어려운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택시에서 내릴 때 과실치사상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 차에서 내릴때 보통 막 창문 내리고 고개를 내밀어서 이상유무를 보고 내리지는 않잖아요. 물론 창문으로 보이는데도 쎄게 열다가 다치게 했을 때 치상죄 성립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창문 보고 음 아무도 없네 하고 열었는데 거기에 누가 쪼그리고 있어서 죽게 했다면 이게 과실치상은 몰라도 치사까지 인정되는건 너무 예견가능성을 과하게 보는건 아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윤석열과 김건희는 최종 선고는 언제나오나요?김건희 사건과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받고 있는데요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뉴스에서도 좀 그만 나오구요언제쯤 이 사건들이 마무리 될거라고 보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범죄를 저질렀다한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서 무죄로 보게 되는건가요?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긴급체포와 일반 체포와의 차이점이 있나요?같은 체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법정에갔을때에 돈이없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법정에갔을때에 돈이없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만약 돈도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되었을때에는 어떻게 되나요?변호사의 도움이 아예 없이 법정판결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체포와 구속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체포와 구속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뉴스를 보면 체포되었다는 기사도 있고 구속되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두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