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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특수협박 기물파손 현관문 파손 무고 문의드립니다.50대 중반 남성입니다.외로워 나이트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여자가 도를 아십니까 28년차입니다.작년에 자신이 제집 현관문 파손한 사진과 시인한 간접증거. 집안집기 다 부수고 고의로 날카로운 가위찾아 절 위협하고 가위를 던져 장농이 꼿는 동영상있는데 이걸로 고소하면 되나요?이걸 경찰에게 다 제가 했다고 무고했습니다.이여자 지금 사기로 딴 사람에게 고소된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분 알려주세요?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해서 증빙해도 고소 못한다는 답변도 있고 위 조항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위 조항은 어떤 예일때 (불가항력의 사유) 적용되는 조항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불가항력이 인력으로서는 통제할수 없는 사유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예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반짝빛나는봉골레애플워치를 식당에서주웠는데 ....애플워치를식당에서주웠는데 다음날 경찰에서전화가와서 식당에돌려주었어요 경찰서가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왔는데 검찰 에서도 나오라고하네요 어떡해되나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평온한뼈해장국교육공무원 수사경력조회 여부와 임용시 불이익저는 초등교육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최근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린 바가 있는데, 사안이 크지 않고 혐의가 짙지 않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할 만한 형량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 기록이 수사 경력 조회 시 남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어 경찰 조사를 미루도록 해주셨습니다.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인 경찰공무원 분께 여쭈어보니 수사경력은 경찰(등 관계자)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셔서, 실제로 임용 시 제출하는 범죄 경력 회보서에 수사경력이 포함이 되는지와 임용시가 아니더라도 승진 등 인사감사 시에 범죄경력 이외에 수사경력까지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유명한벨로시랩터개인정보위반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지인이고 친분은 없는데 그사람이 제3자에게 번호를 넘겨서 문자가 계속오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넘긴거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처벌수위 이런거 궁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학동기들은 다 문자받은거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문자내용은 돈갚아라 000이런식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맑은시냇가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X (트위터) 해킹 관련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X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1. 몇 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한번 들어가보니 계정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2. 해킹이 의심되어 연결된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브라질에서 로그인 되었고 로그인 되기 직전 약 일주일 간 매일 매일 로그인을 위한 코드발송메일이 있었습니다.3. 24년 4월 22일에 브라질에서 로그인되었고 24년 5월 12일에 계정 정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메일 기록 근거)4. 만약 해킹범들이 제 계정으로 이상한짓(뭐 음란물을 올렸다거나 팔았다거나 등등)을 했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어떻게 해명하고 해킹 당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있나요? 위의 메일 기록 만으로도 설득이 가능한 수준인가요?5. 현재 계정 내 게시물들은 정지로 인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 계정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정지를풀어야 한다고 하여 우선 문의해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혼자산낙지권총을 구매하면 생각보다 직영형이 짧은게 맞는건가요?최근 대구에서 2024년에 총을 구매하고보유했떤 사람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총기 금지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처벌이 약한이유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금800중에 중개인에게 640주고실질적으로 받은건140 입니다 형사 포탋보니 사문서 위조로 나오던대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이런일은 첨입니다 수급애 장애인입니다 ㅜㅜ취업은 이번디ㅏㄹ에 할거 같고 몇달뒤면 갚을수 잇습니다 이자는 일회분 냇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1심 형량이 많아서 항소를 할경우 형량이 늘어나는것도 있던데요 왜 그런건가요우리나라는 현재 3심제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1심재판에서 형량이 많아서 항소할경우 형량이 더 늘어나는것도 종종 보는데왜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