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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특출난말70항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에 나와있는날짜가 11월 18일인데 제가 우편을 받은건 한 11월 26일쯤 됩니다(일정때문에 못받아서 2-3일정도 늦게받았습니다)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내라는데 26일부터 20일후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칼부림 예고 게시글, 형사처벌 근거가 있나요?안녕하세요.요즘 인터넷 등지에서 특정 장소와 시간을 언급하며 흉기 사진을 올리거나 칼부림을 암시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검사측이 구형한 대로 형량이 정해지게 되나요?형사 재판의 경우 검사측이 범인의 형량을 재판장에게제시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이렇게 검사측이 구형한 형량대로재판관이 이를 수용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실수로 다른사람의 차문을 열려고했는데 문제가 될까요회사내 주차장에서 회사선배차에 짐을 실으려 차문을열려고했는데 알고보니 다른사람차였습니다.동일한 차종이었고 색은 어두운계열이었는데 밤이라 구분이안가 헷갈렸습니다.회사선배가 옆에있었고 “그거 내차아니야”라고 하길래 차번호를 확인해보니 아니더라고요.차문을 실수로 열려고 했다는것 자체 만으로 어떠한 법에 위법되는 부분이있을까요?문이열리지는 않았고 차를 착각하여 문고리를당겨보기만 했습니다.혹시나 상대차주가 문제를삼으면 어떻게되는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hhg09미성년자의 전과기록은 삭제되나요?수사기록이 남는다는것은 알고있는데. 어디선가 전과기록은 몇년이지나면 삭제가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진짠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중개인의 사문서 위조 대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형사 포털에선 사건종결 이라고 나오는대 검찰쪽엔 아직올라 오지 않앗네요 이건 왜그런지 알수 있을까요?대출은 잘갚고 있습니다 정말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인정받는야크술집에서 일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했습니다술집에서 일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했습니다술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남자2명이서 왔는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하니 한명은 실물 신분증 26살이였고 한명을 모바일 패스 신분증인데 데이터가 안터진다고 가게 와이파이를 알려달라길래 알려주고 어떤 와이파이로 연 결해야되냐길래 제가 직접 눌러서 연결을 해주고 패스 어플을 확인했어요 나이는 03년생 얼굴 나이 정확하게 확인했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날인 어제 비슷한 시간대에 똑 같은 남자 2명이서 왔고 그 03년생은 옷도 위아래가 같아서 어제 왔던 손님들임을 알고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했기에 바 로 자리 안내를 했습니다근데 인스타를 보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03년생이 미성년자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일행 26살 남자애한테 물어보니 아니다 성인이다 우기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조사를 받게됐는데 경찰은 재방문 민증 검사를 안한것 에 대해 말하더라구요근데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될 확률이 클까요 재방문 민증 검사를 안한게 너무 걸립니다 엊그저께 민증 검사를 한 씨씨티비는 자료가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무고.위증 고소후 검찰의보안수사.무고.위증으로 고소후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검찰의 보안수사를 두차례요구한 사항이면 불송치결정이 바뀔수도 있나요?현재 피해자는 군입대를 하였고 만약 재판을 하게되면 피해자 없이 재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웃는청둥오리카드부정사용 건으로 신고 했습니다.오늘 저녁 7시경 카드 결제문자를 받았고 분실 사실을 깨닫고 바로 카드 정지와 112신고를 했습니다.제 카드로 동네에서 37회 약 30만원을 결제했고 당일 10시경 경찰 조사로 중학교 남학생2명을 잡았습니다. 신고는 이미 들어간 상태라 취소는 못하고 형사 배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해당 학생들의 부모가 변제 의사가 있다 전해들었습니다.1. 형사배정받고 나면 제가 취하나 종결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건 아니죠?2. 처벌 대신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나요?3. 받는다면 제가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4. 합의금을 받으면 제가 해줘야하는 일은 무엇일까요?5. 만약 합의금 못준다 하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코인을쥰다고해서 코인원 즉 카뱅을 넘겻습니다6월경 조사를 받앗고 코인원을 할려면 카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넘겨줫습니다 조사시에도 그렇게 말햇는대 오늘 타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카뱅을 넘겨 준적이 잇냐고 해서 코인을 준다길래 넘긴적잇다고 햇는대 시간이 애법 지낫는대 연락이 ㅇ왓네요 형사 사법포탈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나오는대어떻게 되는지 모르겟네요 총3건이네여 제가 하지도 않은 사문서 대츌 카뱅 코인 사건 하나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츌금시킨 대포통장 어떻게 되나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