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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0.29
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수급에 장애인입니다 만약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ㅜㅜ 안좋은 일만 생기니 계속 생기네요 대포통장에도 엮엿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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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0.29
중개 업자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경찰 조사는 받앗고 1600중에 640을 받아갓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그렇게 이야기 햇는대 그럼?1600중에 640뺀 금액만 변제함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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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말7025.10.29
형사사건 항소심 지방법원 변경하고싶습니다형사사건 1심은 oo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항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2심은 1심에서 판결했던 oo지방법원말고 다른곳에서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님 자동으로 판결 받았던 지방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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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25.10.29
공동상해폭행피해자입니다.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보니형사가상해진단서를한장만첨부한거같습니다.모르는남자에게 대낮에 식당에서 폭행을 당해서입원햇는데 상해진단3주나왓고 얼굴을 맞아서오른쪽어금니도 조각나서 치과상해진단서4주나왓는데 형사가 검찰송치후병원상해3주진단서만 첨부한거같고검사실에서 합의를 아직 못봣으니 볼거냐물어봐서당연히 볼것이고 상대는 처벌받아야된다고 햇는데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며 치과진단서도 제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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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0.29
사문서위조 대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대부업체엔 자수햇고 중개인이 연락와서 하게된거입다통화 싸인도 중개업자가 다한거고 장애가 잇어서 겁이나네요. 첫회 분은 납입을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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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말7025.10.28
형사사건 항소 국선변호사 선임 질문입니다형사사건 항소를 하고싶은데 변호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빚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항소를 신청할 때 국선변호사 신청서같은것도 같이 내야하나요? 아니면 연락이 따로 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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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잠자리19725.10.28
100만원 이하 벌금미납 지명수배 관련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300만원 벌금형을 받고1년 이상 경과된 상태입니다조금씩 내서오늘 일부 납부해서 현재는 미납벌과금이90만원인데요혹시 이 경우에도 지명수배가 지속되는건가요?정확히 알지를 못해서...이번에 출장때문에...혹여나 이 부분때문에 문제가 생길까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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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5.10.28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뇌물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관계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았다가되 돌려준 경우 뇌물죄가 없어지나요 ? 아니면 뇌물죄가 계속 유지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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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25.10.28
무고죄.위증죄에 처벌수준에 답변부탁드립니다당시 고2였던 학생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재판 당시 무죄로 고소인을 무고.위증.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현재 고소인은 20세(만19세)가 되었습니다.만약 무고.위증에 처벌 수준은 미성년자 기준으로 처벌인지 아니면 성인처벌 기준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또한 미성년자 처벌기준이면 보호자에게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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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25.10.28
형사사건에서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단독 증거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 확정에 필요한 보강 증거의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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