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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변호사님???? 혹시 주최자처벌할수있죠? 추첨으로 당첨됬는데 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사기죄로 신고가능하죠?변호사님????? 혹시 처벌어렵나요?????? 이벤트 참여하실때 그주최자가 저한테 개인정보를 요구를했어요 제가개인정보제공하였던: 이름/프사얼굴사진/나이/성별제개인정보 양식하다가참여했는데 저도 제개인정보주최자한테제공에받는걸로 처벌할수가없죠? 추첨에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줬다면 처벌이 안되는거죠? 온라인상 1:1체팅이요. 저도 이벤트참여 개인정보에 양식있어바도 저도 추첨에 당첨됬는데 준다고했는데 안줬다면 당첨금미지급 신고할수있죠? 제공에받아내서로 카카오톡으로서로는 기망행위로서는 신고가능하죠? 100만원상품권 짜리 이벤트로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나한테 개인정보요구를 했는데 제가 개인정보를 불렀어요. [재수정]변호사님????? 혹시 처벌어렵나요?????? 그유저가 저한테 개인정보를 요구를했어요 제가개인정보제공하였던: 이름/프사얼굴사진/나이/성별제개인정보 그유저가 제개인정보받아내는걸로서는 처벌할수가없죠?온라인상 1:1체팅이요. 처벌이 안되죠? 그유저가 제개인정보 남아있는걸로 받아낸걸로서는 처벌 안되나요??? 그유저가 얼굴사진하고 이름인식해줘해서 제가개인정정보제공했어요.카카오톡에서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저한테로서로 개인정보 요구로서는 제개인정보받아내는걸로서요. 처벌어럽죠?변호사님????? 혹시 처벌어렵나요?????? 제개인정보 상대방이 제개인정보받아내는걸로서는 처벌할수가없죠?처벌이 안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수려한버터실수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왔어요. 다음날 가게에 돌려놓으면 될까요?오늘 비가 오는 줄 모르고 우산 없이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보니 비가 와서 투명 우산을 샀습니다.이후 버스를 타고 재학중인 대학 근처에서 내려 맘스터치에 갔고, 맘스터치 우산꽂이에 제 투명 우산을 꽂아두었습니다.식사 하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우산꽂이에서 평소에 쓰던 장우산과 비슷한 검정색 단에 갈색 손잡이 우산을 가져가버렸어요. 바로 알아채고 돌려 놓았더라면 좋았을텐데 비가 그친 상황이라 더더욱 생각 없이 우산을 가지고 학교까지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니 이미 맘스터치가 닫았을 시간에 제 우산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파출소에 들러 우산을 맡기려 하니 그냥 내일 식당에 되돌려놓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이 없어 일단은 집에 가져 왔습니다.내일 바로 가게에 말하고 우산을 돌려 놓으면 추후에 문제될 소지는 없겠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ABC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대문 앞의 공용 골목길에 주차를 하면 철거예정인 사유지에 차량이 진입을 못해 무단주차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단주차를 하려고, 차량을 비켜달라고 하는데 안 비켜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야망이넘치는산호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ㅜㅜ경찰에서 검찰에 넘겼다가 검찰에서 보완요청을 한 상태인데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찰에 민원신청해서 검찰청에서 받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출입국 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느정도 이뤄지나요?!사실상 자발적으로 출국한것이고, 여행지에서의 책임은 국가에서 해 줄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사망자, 체류자, 범죄자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어떠한 관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개그넘치는붕어빵친구가 계좌를 넘기고 받은돈을 저한테 갚았는데 저한테도 피해가 가나요?친구가 다른친구에게 계좌를 넘기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친구랑 다른친구랑 같이 서울에가서 2박3일동안 갔다가 왔습니다 500만원정도를 은행에가서 현금을 뽑았고 200만원을 저한테 갚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같이가거나 그일에 관한 모든것에 동조는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같이 계좌를 넘기지도 않았고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한테 빚을갚는돈이 그런돈인줄 알았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사건에 연류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있는데 제가 거론될지와 저도 만약에 피해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술집에서 문신잇는 남자가 윗옷을벗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술을 마셧는데 저희는 무서워서눈치보면서 술을 마셧는데 신고를 하게되면어떤 법적처벌을 받으면 저희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가게CcTV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경찰서에서 조서작성시 전과조회 유무 추가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며칠전에 아하에 질문올렸는데 추가로 한가지..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10년전에 통신매체음란으로 약식기소로..벌금 300만원 처분 받았고..한달전 단순폭행건으로 다음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예정입니다..그런데 조서작성할때 경찰이 전과유무만 물어보나요?아니면 그혐의(통신매체음란)까지 말해야되는지요?그리고 어떻게 이혐의를 받았는지 구체적인것도 물어보나요?물어본다면 답변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