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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다소정갈한무궁화고소장을 접수해서 경찰관님에게 전화가왔습니다10월13일 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진정서를 내고10월21일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해고예고 수당 금액이 220만원인데 사장님은 50만원에 합의하자 합의안하고 끝까지 갈 생각이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내가 예전에 조폭생활 했었는데 내가 하든 아님 애들 시켜서 직장 찾아가겠다 등등 발언을 하셔서 11월20일날 경찰서에 가서 공갈죄 협박죄 보복협박죄 작성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시고 , 본인이 작성한 3개의 죄 보다는 “공갈 미수죄”로 하나 될거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갈미수죄 , 협박죄 이 두개의 죄를 하고싶은데 경찰이 공갈미수죄 하나로 하자 하면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미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제 이메일로 변경할경우 개인정보침해가 성립되나요이미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판매자에게 말하고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동된 계정을 연동해제하고 제 이메일로 다시 연동할경우 판매자가 고소하면 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 수준....내란 관련 재판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정말 저렇게 하는 건가 싶은데...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검사 측 이야기할 때 딴지를 거는 건 기본이고,재판장의 명령에도 불복종 하고 지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하던데..이런 행동들도 결국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피의자조사불출석 하려는데 필요서류제가 사는곳과 다른지역경찰서로 피의자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몸이 안좋아서 불출석해야 하는데 제출서류가 잇나요?경범죄처벌법위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감사원에 감사넣으면 과 배정후 조사없이종결 될수 있나요제 직장친구가 감사원에 제보했는데 2시간뒤에 2국3과에 접수됬습니다 조사관 배정은 아직이고요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일단 거기까지 갔으면 무조건 감사는 들어간다하는데 인공지능말로는 또 조사관이 보기에 아니다 싶음 기각한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거대한낙지볶음절도죄 기소유예후 다른절도죄가 나옴아기 옷을 (9만원)계산하지않고 가져가 열흘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당날 무서워서 한주전 다른 가게에서 가져갔든 가마(35만원)사죄하고 용서구하고 결제하고 왔어요.처음에 사건은 합의하였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로 결론났고 이틀후 경찰서에서 두번째 사건때문에 연락이 왔어요.결제를 했다고 하니 가져간 이틀날 신고를 했데요.주방용품 메니저님이 깜박하고 신고취소를 하지 않은거에요.이런상황에 합의한상황이라도 상습범으로 되는건가요?이런상황에는 어떤 처벌이 나올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만약 이런경우 상대가 고소한다면 고소성립되나요만약 판매자에게 계정을 샀고 그 계정과 연동된 구글계정을 받았는데 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기전에 판매자에게 그 계정과 그 계정에 연동된 이메일도 제 소유인지 물었는데 판매자가 제 소유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구매자를 개인정보 관련법으로 고소한다면 구매자는 조사하러 나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이러한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입로 폐쇄가 주식회사의 통로인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자의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ㅜㅜ같은 질문이지만 이번에 장애도 영구 장애를 받앗고대출 해준다는 명복하에 계좌 이채를 좀햇습니다피해보신뷴이 몇분인진 모르겟지만 신고 하신 두분에겐 제돈으로 보상을 해드렷고 탄원서 반성문 제추햇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가서 물어 보니 구속은 안된다고 하든대 6월 달에 조사를 받앗는대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애초에 죄가 되지 않은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행위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로 상습성과 관련된 범죄에서 포괄일죄의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