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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미새308소액깡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도 처벌이 된다는데 얼만큼 되나요?피해자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는데얼만큼 처벌이 되나요?일단 피해금액은 40만원 정도입니다수사진행을 취소할까요?만약 3000만원 벌금 또는 징역이라면 그냥 취소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이랑 사문서 위조 겹차면 구속되나요?중개인이 서류 조작해서 대출받은거구 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햇습니다 그래서 조살받은거구 대포통장은 대출이 된다길래 입츌금시킨거구 대출받지도 못햇습니다 경찰 조사는7월에 받앗는대 형사 포털엔 둘다 사기로 올라가잇드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정치 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요즘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의 정치자금법으로 시끌벅적한것 같은데요 그래서궁금합니다 정치 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장난기있는꽃사슴대여금을 아는지인이 가로채고 도박에 탕진 하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돈을 빌려줬는데제가 계좌가 없어 친구에게 계좌로 빌려준돈 니계좌로 받아도 되냐 해서 받아주겠다 했고 친구가 돈을 받아서 도박에 돈을 다쓰고 미안하다고 갚겠다고 했습니다.6개월이지났고 12월5일 월급이라고 갚겠다 했는데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무슨 죄로 신고가 가능하며,지급명령,내용증명외에 또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소년범이 보호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이 못 되나요?엄청 나게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촉법소년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청소년이라면 보호처분이 일반적인걸로 아는데요그럼 보호처분을 받았다해도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때그에 대한 자격정지나 금지 기간없이영향을 아예 안 끼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억울하게 유치장잇다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낫는데 판사가 재수사요청 경찰은 가만히 있다.영업방해 오인신고로 억울하게 현행범체포되어유치장3일있다가 판사님의 영장기각후 재수사요청후사회로 복귀하였는데 불구속재판도 없습니다.피의자는 따로 있는데 현제 킥스에는 그대로 제가피의자로 수사중으로 되어있는데 한달이 지나가고있는데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는데무슨 상황인가요?저는 신고한주인과 저를 지목한여자손님을각각 무고죄로 고소햇고불법체포한경찰을 직권남용체포로 고소를해놓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변호사가 범죄사건의 진범을 숨겨주는 변호를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이러한 가정적 상황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변호사 A는 의뢰인 B를 변호하고 있습니다.B는 최근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의자입니다.B는 A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충분히 무죄 취지로 주장이 가능한 사람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만약 변호사 A가 변론 계획을 무죄 주장으로 세우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아냅니다.사후에 진짜 범인이 B였고, A가 일부러 알고도 숨겨준 것이 확인된다면 A는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경찰중에서 중대 범죄 수사과가 있던데요 이팀은 무엇을 하는 팀인가요경찰중에서도 여러가지 보직이 있는거 같아요 교통경찰을 시작으로파출소에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과도 있던데요중대범죄는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협조하는베고니아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일까요?오늘 오후 1시 30분 경 증거자료-1팀이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쓰는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혹시 지인인가 싶어서 카카오톡 추가를 해봤습니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1시 38분경 메시지로 잘못 건 전화인지 물어봤는데 답장이 오진 않았습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 조회해봤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뜹니다. 그럼에도 혹시 몰라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상대방이 통화중이라고 뜨고, 후후나 더콜에도 아무 기록이 없는 번호입니다. 뭘까요? 그 번호로 딱히 안내받은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또깡법률)차명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문제되나요?제가 신불인 관계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겠다하니 차명으로 급여를 입금해주었읍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온라인상 문제가 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그럼 차명을 알고도 차명계좌로 입금해준 고용주는 면책사안이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