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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나치게웃음이넘치는바텐더범죄경력회보서에 음주 정지 벌금도 기록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2007년에 음주로 면허정지로 벌금을 70만원 낸 기록이 있더라구요그러고 2017년에 잠시 요양원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2025년에 다시 요양원에 근무를 하려하니 범죄 조회서가 필요하다해서 경찰서에 직접가서 신청했드만 노인학대 범죄 조회서 장애인학대 범죄 조회서는 저한테 주는데 범죄 경력회보서는 요양원으로 보내준다고 안주더라구요아무 생각없이 그냥 왔는데 왜 본인이 원하는데 그 한장만 요양원으로 보내지? 하는 생각이 나더라구요18년전의 벌금도 범죄 경력 회보서에 기록으로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경찰로부터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을 B라는 사람이 00죄로 고소해왔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면 A는 경찰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 할까요?어떤 경찰이 4~5일전 경찰 업무핸드폰으로 A에게 전화를 해왔었으나, A는 스팸전화일 수 있어서 받지는 않았고, “문자로 말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니, 경찰은 “B라는 사람이 당신을 00죄로 고소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말실수 하면 안 되므로 A는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경찰로부터 한 번 더 전화 왔었고 못 받았고 문자는 없었습니다. 1. 경찰에 A는 언제까지는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2. 혹시 경찰로부터 “0월 0일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문이나 문자 연락 등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참고로, A는 (말도 안 되는 건으로 A를 고소한 것이기에) B에게 다른 압박을 가하여 취하할 것을 유도하려고 하므로, 괜히 경찰에의 연락을 서두르지는 않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존중받는강아지고소장 받았습니다의 추가진술입니다.안녕하세요.정교사 연차중 등원담당교사가 미등원 원아의 가방을 엄마가 전달하여 먼저 넣고나서 그 아이의 등원 확인이 점심시간에 되어 아빠차에서 원아 사망 사건 관련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저는 직임은 보조교사로 그 당일 대체교사와 나눈 대화 대체교사-"00이 부모에게 전화 해봐야 되는거 아니예요?저- ...다른0교사 - 가방이 먼저와 있으니 아빠랑 오겠지요.저- 아빠랑 오겠네요아빠랑 오겠지요~말 때문에 아침이 아닌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게 되어서 아이가 차안에서 사망했다고 부모에게 고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원에서 첫 진술때는 다른교사의 대화내용이 빠진 제 단독대화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니 위에 대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월요일 CCTV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사건당일 급여날이였고 저는 보조교사이지만 급여담당교사로써 당일 급여업무와 은행업무 .연차담임교사가 2명이라서 (저포함 보조교사 2명) 한명의 보조교사가 담임대체로 들어가 그 보조교사의 업무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조리사님이 업무 적응을 위해서 여기저기 도움을 주는 상황이였습니다.당일 업무는 저 평소때의 업무보다 2배의 상황이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그리고 학부모에게 보조교사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제가 잘못한게 아닌데 뒤집어 쓸 수 있어서 걱정됩니다.안녕하세요. 농구장에서 경호팀이 문 못여니까 옆문으로 나가라고 열어줬습니다. 저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하에 자주 여쭐 정도로 과실치상 걱정이 많아서 밀어서 열어야 하는 문에 대해서 몹시 조심하는 편이지만 그분은 확 열어젖히더라고요. 나와보니 어떤 커플이 아슬아슬하게 안다치신거 같고요. 근데 혹여나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미 부딫힌채로 그냥 갔는데 나중에 그게 심해져서 크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제가 연게 아니라 경호팀이 문을 열어줬고 그대로 나갔다는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ㅠㅠ 통상적으로 밀어서 여는 문의 경우 문이 열리고 사람이 바로 나오는데 살짝의 딜레이가 있었던거나 평소에 제 문여는 모습과 일관된 제 진술 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나요? 저어어 멀리서 완전 경기장 지붕 가까이에 경기장을 조망하는 cctv가 있긴하나 그 사람이 열어주는 모습이 찍혔을지도 미지수라 걱정입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존중받는강아지고소장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정교사 연차중 등원담당교사가 미등원 원아의 가방을 엄마가 전달하여 먼저 넣고나서 그 아이의 등원 확인이 점심시간에 되어 아빠차에서 원아 사망 사건 관련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저는 직임은 보조교사로 그 당일 대체교사와 나눈 대화 대체교사-"00이 부모에게 전화 해봐야 되는거 아니예요?저- ...다른0교사 - 가방이 먼저와 있으니 아빠랑 오겠지요.저- 아빠랑 오겠네요아빠랑 오겠지요~말 때문에 아침이 아닌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게 되어서 아이가 차안에서 사망했다고 부모에게 고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원에서 첫 진술때는 다른교사의 대화내용이 빠진 제 단독대화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니 위에 대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월요일 CCTV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폭풍돌격회사가 직원을 고소하는 사례는 뭐가 있나요?회사에서 업무적으로 트러블이 생겼고 결국 직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고와 다른 업무 강요,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대표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표는 직원을 어떤 트집이라도 잡아서 똑같이 직원을 고소하고 괴롭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트집이 잡히지 않도록 어떤 행동을 하는게 좋은가요? 전에 얼핏 듣기론 컴퓨터 빈폴더 하나 지운것도 업무방해로 고소해다는 사례가 기억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민한뿔영양91업체측 실수 및 주거침입을 당하였어요 ㅠㅠ어제 미소 서비스 전체중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오전 8시33분경 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너무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와서 중문을 여는데 아이가 일어나 있던 상황이라 경직되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멈춰있었습니다 . 저도 너무 놀란탓에 아무것도 못하고 남편이 나가서 누구시냐 했더니 미소 서비스 라며 예약창을 보여주시더라구요.. ( 연세가 있는 어르신 ) 한번 들어왔다 나간후 조금후 다시 문을 부숴라 쿵쿵 거리다가 비번 치고 또 들어오셨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남편이 나가봤더니 건물 밖에 머무르다가 다시 엘베 타고 올라와서 집 앞에 있다가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계속 너무 공포스러워 했고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린다고 두려워하고 저는 25주차 임산부인데 배가 뭉치고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후 업체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파트너가 본인 실수로 취소를 누른줄 알고 업체에 상담을 했는데 하필 실습중인? 상담사가 걸려 실수로 제가 중단한 서비스들인지 확인도 안한채 파트너 말만 믿고 그 예약들을 되살려놨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구요 .업체측에선 어떤 요구사항이나 할말이 있냐고 여쭤보며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고 본인들 실수인걸 인정하는데 이럴경우 합의를 한다면 어느선이 적당하고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로는 홈캠 영상 및 업체 실수 인정한 메세지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상고장 제출하면 대법에서 고법으로 뭐뭐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해도만약에 선거법이라고 치면 100만원 미만으로 해야 당선 무효가 안되는 거고 그걸로 판결이 끝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헌신하는물총새197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전 기소된 사건 재판 받을수 있나요? 관례를 떠나서 법에 명시된 ?현대통령도 대통령 되기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현대통령도 재판을 받을수 있나요? 법전에 명시된 대로요관례를 떠나서요 그리고 외국 경우는 어떤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유일한상어기본훈련(24년이월훈련)(1차) 빠지면 고발인가요처음 예비군 무단으로 빠질까 하는데 (사용가능한 기회 다씀 ) 고발 바로 되나요? 아님 3번까지 기회주나요 제친구는 3번이나 주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