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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수려한카멜레온43친구 간 화해 노력도 검사에게 말씀 드려야 좋은지, 형사 조정 신청 시 하면 되는 점인지친구와 시비가 붙어 대화 도중 제가 경고의 의미로 한 대 치고 친구가 고소 후, 화해하려고 대화를 이어 나가는데 친구는 풀 생각이 없더라고요.노력 했는데 제 잘못만 얘기하니 제3자가 필요한 것 같아 부모님이랑 꼭 얘기 해보라고 부탁하고 대화 종료했습니다친구 간의 일로 풀 생각이었다 보니 반성문,형사 조정 신청이 있단 걸 검사 유예 처분 후 고지 하루 전에 알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력한 걸 검사에게 보여드려야 하는지, 친구 연락을 기다려도 없을 때 형사 조정 신청 시 말씀 드리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출난말70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신청할 때 질문있습니다불구속으로 수사받고 있는중이고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나왔습니다. 판결이 너무 쎄다고 생각하여 항소준비중인데 제가 무직에 경제상황이 좋지않아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는 변호인을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알아낸다음 제가 꼭 선택해서 골라야하나요?2. 본인이 신청하는게 아닌 피고인의 법정대리인,형제자매등이 신청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숩숩숩직장에서 대놓고 욕설 소를 넣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대놓고 알바가 직원인 저한테 "씨O련아"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욕설은 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은 모두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A, B ,C 알바생들 모두 제게 불만이 있었고 C는 이미 퇴사상태입니다 그 불만은 알바생들에게만 테이블 치우는걸 시킨다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테이블 치우는걸 하지만 고깃집이다보니 한번에 여러 테이블의 고기를 왔다 갔다 거리며 고기를 굽고 있으면 치우지 못할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직원들이 안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어느날 A가 저한테 와서 ' 쉬운일 '만 하려고 하시는거 같다 라고 말하면서 " 알바들 하는 일을 좀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 라고 말해서 "내가 그럼 고기를 굽는 와중에 잡일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라고 했더니 A가 저한테 잡일이라고 표현하지 마라. 그냥 일이라고 표현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A는 퇴사했고요, 며칠 뒤인 어제, A의 말을 들은 B가 저한테 물어볼거 있다고 하면서 " 저희가 하는일을 갖다가 잡일이라고 하신거에요 ? " 이런말을 해서 제가 " 아 사장님이랑 얘기하세요 " 했더니 " 난 너한테 말하는거야 " 라고 했습니다.제가 웃으면서 " 반말하지 마세요 " 했더니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후 제가 자리를 피하고 사장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방 직원이 잠깐 나갔길래 제가 주벙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신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하는데 그 B 알바생이 저한테 또 시비를 걸어서 다음과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B: "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생각은 없고 ? " 본인: " 사장님이랑 얘기하시라니까요 " B: " 사장님이랑 얘기하라고 하면 다야? 똑바로 서 어디서 삐딱하게 서있어? "본인 : "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는데? "B: " 어디서 소리를 질러 씨X련이?본인 : (다른 직원보고) "야 들었어 oo아? 나한테 씨x련이래 "이랬습니다 주방~ 홀에서 벌어진 일이며 시비거는걸 홀 직원들이 다 보게 돼었고 주방은 홀로부터 개방된 곳입니다. 손님들도 많았고요. 결국 내부에서 이간질하던 삼인방은 전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에서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왜 제가 씨x련아 소리를 대놓고 들어야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애초에 A랑 얘기한것을 왜 B가 저한테 사과하라마라하며 일하는데 시비와 욕설을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이 사건으로 충분히 형사고발을 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 내용으로 녹음도 다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장엄한고양이배상신청인으로 법원 방문하는데 몇 가지좀 여쭤보려 합니다안녕하세요.사기사건 배상신청인 신분으로 오늘 법원에 의견진술 하러 갑니다.1.조직범죄라 신변안전이 우려되는데 마스크,모자 착용후 진술 가능한가요?2.평소 호신용으로 두랄루민 삼단봉을 가방에 소지하는데 입장전 소지품검사때 미리 얘기후 반납하면 법원 나갈때 다시 받아갈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과 관련하여 사실상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광역버스에서는 서서 가는게 불가하고 무조건 앉아서 가잖아요. 그러므로 가운데 복도에 서있으면 안되고요. 그런데 정류장에 버스가 거의 다 멈춘거같아서 일어나서 내렸는데 얼추 시속 5km에서 확 멈추면 살짝 쏠리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그정도 상황에서 앉아있던 사람 어깨(좌석 밖으로 나온)에 부딫혔다 해서 과실치상죄의 예측 가능성이나 인과성이 성립할까요? 그동안 과실치상 관련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예전에 술에 취한 친구가 음담패설하길래제가 사람도 없고 조용한 곳이라그냥 두다가사람들 지나가길래제가 막 그런말하면 범죄야그러다가 경찰에 누가 신고하면 어떡할래라고 말하면서 말렸는데지나가던분은 한 6~8m 떨어진곳에서걸어가고계셨거든요혹시나 제가 오해받아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전 그냥 친구가 술에 취해갖고 말로 말린건데그냥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생길까봐요제가 강박적인게 있어서 문득 문득 생각나서너무 불안합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주의붙인거관리실에서 맘대로 떼겠다는데ᆢ벽보붙이는건 관리비내는 입주민의 정당한권리인데 관리소장이 지맘대로 떼겠다면 재물손괴로 신고하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벌금 분납신청 하루 지났는데 가능한지요30일까지 벌금 납부기간이었는데 오늘 검찰청을 못가서 분할납부 신청을 못했습니다...이러면 1차 독촉장때 분납 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빈틈없는디자이너형소법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공소장일본주의에서 전과의 기재는 허용된다고 배웠 는데 기소유예나 유예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의 기재 도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전과 이외의 악성격•경력•소행에 기소유예가 된 사실이나 유예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업무방해죄나 기타 형사상 책임을 지나요?안녕하세요. 놀이공원에서 다른 쪽으로 나갔다 오려면 게이트에서 재입장 표를 받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나갔다 왔고 다시 저녁 때 나왔는데 게이트에서는 별 말이 없었고 타 시설 게이트에서 표가 안되길래 다른 통로로 빠져나왔다가 들어갈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보니 이용 안내에 재입장은 당일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직원 제지도 없었고 타 게이트에서 표 오류날 때도 제지가 없었으며(12시 4분에 나갔다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는 없더라고요.) 모르고 한 건데 업무방해나 기타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