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짙푸른보석새82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채무자가 구속되서 교도소에 있대요 어떡하죠?제가 1년 반전에 지인에게 돈을 1000만원가량 빌려줬는데 어느순간 연락처도 바꾸고 연락이 안됬어요 차용증도 안썼구요 ㅠ 근데 최근에 들리는 말이 사기로 교도소에 갔다네요 이경우에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수줍은오리24영끌로집을샀습니다. 개인회생하고싶은데요영끌로집을샀습니다. 개인회생하고싶은데요 집을꼭경매처분이나 팔면서진행해야되는게맞나요..?너무버거워서요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상큼한칙칙폭폭임금 선지불 후 먹튀(무단결근) 선지불했던 나머지 임금 어떻게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일했던 시간과, 나오기로 미리 약속하고3일치 임금을 더 주었는데 임금 받은 이후출근해야되는 날 첫날은 아프다 하고 안왔고그뒤론 무단결근 했어요4대보험도 들어가있던 상태였는데그 이후에 출근하지않아 저희도 더이상 같이 근무할 예정도 아니어 개인통보하지않고 그 이후에 상실신고만 했습니다그러나 연락도 안되는데 어떻게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배째라는 식이면 어떻게 해야할지.. 자기 부모님께 받으라고 하고 나몰라라 하면 부모한테라도 받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베어주니임금체불 이후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직한 이후,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대표와 연락이 되고 있기에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다음주 준다, 다음달 해결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본인은 탓하는 목소리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2년이 지나면 면책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1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 놓아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도 받았고, 소액체당금도 신청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못 받은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모던한콩중이202휴대폰 요금 장기미납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어제 지급명령 190만원가량을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이전에 신용정보사와 연락할때 계속해서 분납이 안되는지 물어보았으나 완납이외엔 받지않겠다고하며 이전에 계속 냇으면 이렇게 까지 안왔다 라고 말을 하는데 틀린게 하나도 없어 여러방면으로 (대부, 지인돈등) 알아보았으나 현재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라 관련해서 돈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24년 2월에 복무가 끝나 바로 직장을 알아본 뒤 일을 하여 갚으려고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지급명령서가 날아와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기초 생활 수급자로 사회복무요원 월급+수급자 생계지원금으로 가족두명과 생활중인데법률에 관련한 지식은 아예 없을 뿐더러 부모님이나 동생은 일을 하고있지 않아 가족한태도 말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이것에 관련해서 검색을 해본 결과 이의신청이라는걸 해보라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되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작성하였습니다.이의신청이라는걸 어떻게 해야되는지와 이의신청 이후 어떻게 진행이되는지또한 이의신청을 진행안하고 지급명령서에 청구된 금액인 190만원을 못내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핫한숲새187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일시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2023년 5월경부터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원래의 목적은 3달뒤의 2023년 8월부터 변제하기로 변제안을 제출을 하고 있고최근 9월초에 보정권고를 받아서 보정후 다시 제출을 하였습니다.달이 바뀌어 다시 10월 초가 되었는데개시 결정이 난 후에 금액이 한번에 빠져 나간다고 들었습니다변제 계획안의 기간만큼, 변제금을 모아둬야 하는데. 이게 만약 부족하다면,개시 결정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이 기간을 생각했을때. 기간이 충분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개시 결정 후 일시납을 못하면 개인회생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걱정되네요.정리하자면1.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일시납을 해야 합니다2. 일시납 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3.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 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일시납 변제금을 이걸로 이용해보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식당업을 하는데 원산지 단속에 걸렸을때 법적으로 감면받는 방법이 있는지요?지인동생이 식당을 하는데 부주위로 원산지 단속에 걸려 9월에벌금이 나왔는데 액수가 너무많아서 급한마음에 10월19일에정식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혹시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시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가게 매출자료를 2020년에서2023년1월까지 받아 놨는데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메뉴가 다양해서 대충하던것 같았는데 다시 판매 매출을 계산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데요. 법적으로 감면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사과쥬스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해요저희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작년부터 사업장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빚도 늘어나고 대출이자도 내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사업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게 됬는데많이 검색하고 알아보기는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어서요..혹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밝은벌새43소액(100만원 이하)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에 관한 질문여러 질문에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민사소송을 끝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질문드립니다.1. 원금을 포함하여 이자, 소송비용액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 사건인 경우 평균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2. 피고(채무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될까요?3. 만약 피고(채무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면 어느정도 퍼센테이지를 부담하나요?4. 대략 70만원의 사건이라고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을까요?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아리따운코끼리2582019년도에 빌려준 돈을 2020년부터 채무불이행이 시작되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간절한 마음으로 자문을 구합니다.2019년도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약 1000만원과 개인 돈 100만원 이상을빌려주었고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통장이체내역과 대화내용 캡쳐본은 있습니다.몇달동안은 갚더니 교제가 끝난 후얼마뒤부터 배째란식으로 돈을 보내주지 않고그때부터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법률사무소 등 가보았지만 비용과 과정 등너무 버거워서 민사소송을 걸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저에게는 큰돈이지만 1천만원 이하 남짓의 돈은소액건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있다고 하셔서요..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살고 있던 중작년 여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저 말고도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다며그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하셨습니다.서에 가서 통장 이체내역과 대화내역등을제출하며 조사에 임했고1년이 지난 올해 2-3달 전 조사가 끝났고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한건지그 인간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여기서부터 채무자라고 하겠습니다.채무자가 7월 경 저에게 처음으로 몇년만에연락이 왔고 '본인이 재판준비를 하고 있으니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만나서공증이나 차용증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정말 양심없게 본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려고요..저는 절대 응해주지 않았고,그렇게 한달 뒤인 8월 달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본인 능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5-6백 정도 될것같다며다음달중으로 준비할테니 한번만본인을 믿어주면 안되겠냐는 식으로말을 했습니다.정작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은천만원이 넘어가는데반토막만 갚겠다는 말이죠.아마도 재판관련 징역에 들어가지않거나합의를 하려면 모든 피해자에게저런식으로 합의를 구해야하나봐요제 생각에는 다른 피해자들 액수 큰돈 먼저 갚고저한테 줄돈이 아까워서 반토막으로 부른게 확실해보여서싫고, 빌려간 돈 전부를 갚지 않으면합의해주지 않겠다 말했습니다.그러자 알겠다며 재판 전 다시 연락준다 하고두달 동안 연락이 안오는 상태인데요..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연락온걸 보니 저에게 주긴 줘야하는것 같아서요..만약 이번에도 갚지 않고 잠수를 탈 경우4년이 지난 지금도 민사소송을 제가이제라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