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 시 관리비 포함인가요?
월세방이 묵시적 계약 갱신 되면 3개월동안 더 살아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전에 나가야 한다 하면 삼개월 안되는 기간 동안은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는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3개월 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저희 집이 계약서 상 월세가 30 관리비가 15입니다 관리비에 수도세 인터넷비 그리고 건물(주차) 관리비 같은 게 포함 되어 있고요. 만약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를 내고 간다 하면 30만원을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총 45만원을 한달로 치는 건가요?==> 관리비를 포함하여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Q. 민간 아파트 임대 계약 해지 하고 싶어요.
얼마전에 청약 투표가 당첨되어계약이 되었는데 계약금 2천 납부하고중도금 내기 전에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사정이 생겨서 임차권 매매할수있으면 좋은데 안되면 계약해지 하고 싶은데계약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계약 담당자가 부동산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라는데안팔릴 경우 계약 해지 하고 싶어서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만큼 원칙대로 진행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별로 몰수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댱사자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Q.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후 전입신고 (보증금 문제)
부산집이 12월 계약 만료이고 서울로 집 알아보려 했는데부산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돈 빼준다하여나중에 돈 받을 생각하는 마음에 퇴사전 미리 전세 대출하여이사 가려고 했습니다(현재 보증금은 바로 받지 않고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음)근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집에 보증 보험 들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집을 냅두고다른집(서울)에 전입 신고를 하면 나중에 부산 집 집주인이전세금을 안돌려 줄 시에도 문제가 생기나요????계약자인 제가 아니여도 부산 빈 집에 친가족이나 지인을전입 신고를 해놓으면 대항력이 생길까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임차주택이 2곳인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후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됩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난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라는 제도가 아주 익숙했지만, 최근에는 전월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난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역전세난이란 계약시 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임대차가 진행된 경우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되는 것은 금리인상, 갭투자 실패가 대부분입니다. 해결방안은 임대인이 낮아진 금액만큼 역월세로 전환하거나나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Q. 면목동 모아타운내 빌라 매매시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면목동 모아타운내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일단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라고 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조합설립인가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라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하고,2. 저희가 직장 등 사정상 실제 입주는 어려운 상황이라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하여도 기존 조합원권리가 승계됩니다. 조합원 자격에는 부합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일반임대를 줄 경우는 자격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면 기본 6년은 해야 한다는데 그기간동안 저희가 실거주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3. 또한, 현재 주인세대 사정상 등기를 한달에서 두달이후에 해야 하는데 그럴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불이익이 없지만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확인 차원에서 조합, 또는 주택과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