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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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 계약문제 세금.
두 달후에 명의변경되는 매도계약 체결후에 바로 살 집을 계약해도 되지요? 무슨 세금이나 법적 문제 없겠죠? 궁금하고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어도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 기존을 주택을 매도할 때 까지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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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실제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실질적으로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은 청년 주택, 청년전월세 대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공공분양 특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각자 개인의 느끼는 체감정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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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분양 청약 신혼부부 특공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려고 합니다.예비 신혼부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할 생각입니다.저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으나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예비 배우자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자취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이럴 경우 저도 세대분리를 해야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 건지요?부동산, 청약 이쪽으론 전혀 모르는데 검색해봐도 말들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신청자의 요건을 세대분리가 핵심요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신청에 제한을 받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혼인 예정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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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밭농사를 주말농장식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구매했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밭농사를 주말농장식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구매했고그러고보니 이것도 귀농이 되는건지 귀농에 대한 국가 정부 지원이 있는지요==> 귀농여건은 거주요건, 영농활동, 기간요건 및 귀농자 인정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단순위 밭을 구매하여 주말에 농사를 짖는 것 만으로 귀농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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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재개발 시 용적률은 어떻게 올려받는 건가요?
재건축 사업을 알려주는 유튜버를 보는데 어느 지역 아파트는 용적률 250% 정도로 추진하고 어떤 지역 아파트는 300%로 재건축을 추진하더군요.근데 당연 조합 입장에서는 더 높은 용적률을 받아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재건축, 재개발 시 용적률은 어떻게 올려받는 건가요?==> 용적율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조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중 임대인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추가 용적율을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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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소재지를 구별할때 주소지로 구별하나요?
청년주택을 신청할때 직장 소재지로 1순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동작구가 1순위인데 영등포구와 동작구의 경계에 위치해서 직장 소재지가 영등포구로 들어갈때 1순위로 신청이 어려운걸까요? 진짜 신호등 하나 차이입니다==> 네 직장이 영등포구에 포함된다면 이 지역을 기준으로 직장도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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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동네 친구들 중 늦둥이 동생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을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겸 자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를 하다보니 나름 친구가 생활비를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이게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알바를 할까 고민도 한다더라고요. 취업준비도 빡셀텐데 알바까지 병행하면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조건을 잘 모르겠어요. 나이 제한이 있는지,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도 심사 대상인지, 학생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친구들 중에도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신청 절차가 복잡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 지원 가능조건은 부모님의 소득/재산, 학생여부 거주요건 등을 가지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월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통상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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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요즘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고 임대사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임대사업자도 어찌본다면 민간에서 전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근데 이번에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재에서 합헙이 되었다고 하는데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이 법은 임대주택의 등록, 임대료 제한 의무임대기긴 등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으로 소급적용은 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ㅏㄷ. 헌재는 이를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판단하에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대사업사 감소는 물론, 시장에서도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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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분양 최근에 받으셨던분봐쥬세요
잔금에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되어있는데잔금이랑 같은 계좌로 송금하셨나요?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은 다른계좌로 입금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잔금지급계좌를 통해서 한꺼번에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별도 다른 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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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취득시 셀프등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광진구에 자양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을 구입했는데 셀프등기를 하려고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서ᆢ 좀 복잡할까요?직접 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나홀로 등기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렵지 않는 만큼 한번 쯤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