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서울시에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31만 가구 착공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치솓고 있는 상황에서,오세훈시장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대량 공급을 이야기했는데요..각종 절차를 폐지 혹은 간소화하는 등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고 하는데,너무 난립하는 주택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현재 서울시내 부동산 상황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조치로 한강밸트를 중심으로 대량공급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각종 인허가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업이 모아타운, 신통기획 사업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바뀌었는 데 , 이사가기전에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
저는 11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 집을 매도하셨고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집을 다 알아보고 새로운 집주인분은 일찍 빼줄 수록 좋다하여 10월 28일에 나가기로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집주인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줄 수 있냐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주소를 퇴거한다면 대항력이 상실되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원룸 계약 만기전 나가고싶을때 월세미납
1.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남은 계약기간의 차임을 부담하고 본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한다.'계약해지를 원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2. '월세 2개월이상 미납 및 연락두절시 본 임대차를 해지하며, 임대인이 호실내 물건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음에 양측 동의하고 현 계약을 진행합니다.'해당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불리한 조항이할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걸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 무효를 원치 않는 경우, 2개월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것 아닌가요?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2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 자동해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다 소멸시킬때 까지 계약해지를 안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부동산
Q. 새 정부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오름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급으로만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공급을 한다면 집값을 잡을 수가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집값 상승은 불가해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막대한 공급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L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도심에 있지 않아서 LH가 주도해서 공급을 주도하기 쉽지 않을텐데.. 집은 언제 사야 좋을까요. 10억 이하 주택공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상황에서 검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동산
Q.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시 월세 안내고 눌러앉기
월세인데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개업자는 보증금 못 받으면 월세 안내고 계속 눌러앉으라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입주생활 중간에 소유주가 바뀐다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나요?==> 낙찰자가 결정되어 명도되기 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부동산
Q. 만일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께서 새로운 전세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월세로 새로 들어올 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대출로 보증금을 주겠다고는 했으나, 만일 전세만기에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기간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고,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종료일자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Q.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 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이후 총 매매금액은 얼마를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저는 32프로의 지분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매매금액은 분양대금의 32% 정도 수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예를들어 분양금액이 1억일시 총매매금액은 3200만원으로 작성해야하나요? 1억을 쓰고 특약사항에 32프로 지분구매를 명시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제외하고 3200만원으로 기록해야 합니다정산지불금과 총 매매금액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매매계약서를 체결해야 실거래필증 및 은행대출승계확인서. 분양사무소 방문을 해야하는데 시작부터 막혀서 시간이 지연되고있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기 금액을 준비한 후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동산
Q. 집주인 변경 후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이 내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저는 계약을 연장할 생각인데, 현재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현 상황에서 매매가 진행되어 집주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는건가요?==> 현재 상태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날자를 두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입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께서 퇴거대상입니다.
부동산
Q. LH 청약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 예비순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40명 뽑는데..예비가 55번이에요 ㅠㅠㅠㅠ포기해야겠죠…?ㅜㅜ아기 있어서 집을 빨리 구해야하는데…가까운 순번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첨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독학과 학원수강중에 어느쪽이 나을까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독학과 학원수강중에 어느쪽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이 돼요 독학하면 동기 부여가 어렵고 학원은 비용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선택 할까요===> 자격증 공부를 한다면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면 독학도 가능하지만 준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학원을 등록하여 공부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