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폐가는 어떤 곳이 폐가인가요? 주인이 없는 곳이 폐가인가요?
폐가라는 말이 들리면 어떤 곳이 폐가인지 궁금해서요~? 폐가라고 하면 그냥 죽은 집??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주인이 없는 곳이 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버려지고 방치된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요!! 폐가는 들어가면 불법인가요??==> 폐가라는 개념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오랫 동안 방치되어 주거 기능이 상실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폐가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Q. 서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서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된다고 하면,만약에 마감일이 30일이라면 30일에 우체국에 가서 접수한 등기까지 유효하다는 건가요?===> 네 유효합니다. 마감일까지 우편물 제출기한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원룸 월세 명시적 계약연장 기간내 중도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첫 본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임대인이 계약연장을 1년 더 하겠냐고? 임차인의 의사를 카카오톡을 통해 물었고임차인이 고민하다 1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응답을 했고저는 톡 내용에 2026년 4월 18일까지 명시적 계약연장을 하셨음을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했고임차인 또한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근데 오늘 갑자기 6월 말경에 퇴거를 해야한다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는데요.이럴 경우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묵시적 연장계약과 동일하게 3개월 내 보증금을 주고 퇴거하는 게 맞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신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Q. 시유지땅에서 살고있는데 계발이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시유지땅에서20년째살고있는데계발이되면 어떻게 되나요?보상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아파트가 생기면 조합원자격이생기나요===> 어떠한 개발형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주체와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Q. 시골에 농막을 설치했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시골에 있는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게 된다면관리를 위해서 추후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세금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농막은 농업인을 위한 휴식공간인 만큼 임시 시설물에 해당되고 이를 매매 등을 하여도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