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대출 면적제한 조금넘는데 방법없나요?
버팀목전세대출받는데 면적제한이 전용면적 85㎡(약 25.7평)이고이사갈려는집이 86.16㎡(26.06평)인데요정말 조금넘어서는데 방법없을까요? ㅜㅜ==> 전용면적 85미만인 경우 국민평형인 만큼 전세대출도 이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한다면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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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인 무비자로 인해서 어떤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단순하게 관광업, 숙박업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건지요? 무비자로 인해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국인을 무비자로 입국을 한다면 우리나라 관광사업에 호황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각종 범죄에 노출 가능성도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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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 있는 고주택 관련 문의입니다.
시골 읍 소재지에 상속으로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위에는 소유주는 다르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고주택이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고 주택 소유주의 연락처를 모르는데 이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거나 매각하려면 토지위의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다면 이 분을 찾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해결해야 하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고 소유자도 모른다면 철거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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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 만기전에 나가고싶을 때 월세미납
원룸 계약 후에 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나가고 싶은 경우,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대체하고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2개월 연체를 하면 집주인이 계약해지하고 퇴거요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2개월동안 월세를 안내고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했을때 바로 받아들이면 미납월세+복비+청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무조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선택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간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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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컨드홈 확대 이후에 지방 부동산 수요가 살아났나요?
예전에 인구소멸지역에 세컨드홈 정책이 생기고 올해 세컨드홈 혜택을 받는 지역과 혜택이 확대가 되었잖아요.근데 내용은 엄청 좋아보이지만 실효성은 적을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세컨드홈 확대 이후에 지방 부동산 수요가 살아났나요?==> 지금현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얼마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디만 성과를 기대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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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개발 조합원 자격안될때 주택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다보니 이제 50명정도만 주택을 매입하면 바로 시작한다고 연락이 왔는데궁금한거는 조합원가격으로 평당 가격을 책정해서준다고하는데 현재 집이 25평인데 25평을 다쳐주는게아니고 법적으로 전용면적18평으로 주는거라고 싸인하시라고 연락이왔습니다아무것도 모르다보니 18평값을받고 넘겨야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합에 방문하여 분양조건을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 동의서에 서명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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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출퇴근 용이한 경기권 중 가장 저평가 구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 부동산의 오름세가 가파르기에 처음부터 들어가기에는 어려워 보이더군요. 그렇다면 경기권을 봐야 할텐데 서울 출퇴근 용이한 경기권 중 가장 저평가 구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통상 질문자님께서 요구하는 조건은 "서울접근성, 저평사 상태, 실거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지역으로 구리, 남양주, 의정부, 부천, 시흥"일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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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6년 살고 1년 3개월 뒤에 새아파트 입주입니다
전세 6년째 살고 있습니다. 6년만기 되는 날부터 1년 3개월 뒤에 새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6년 만기 때 집주인에게 1년 3개월만 계약하고 싶다고 할 생각입니다. 집주인분이 승낙을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임대인은 통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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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양변기에서 쥐 출몰, 세입자 안 구해놓고 바로 이사가능할까요? / 3년 6개월째 사는 중 / 2년 계약기간 지난 후 계약서를 따로 재작성하진 않음.
25년 9월초 또 집을 비우고 2주만에 집에 방문했더니 쥐똥이 있고 난장판이 되어있음. 이틀만에 쥐를 겨우 찾아 때려잡음.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못찾고 자체적으로 소독진행 후 찝찝해서 못살겠다 하며 또다시 집 비움.2주만에 다시 집 들러 화장실 양변기 안 쥐똥 발견. 쥐똥인지 모르고 물 내렸는데 2분 정도 후 양변기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쥐 발견. 변기 봉인해놓고 집 비운 상황.결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사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뒤에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못 나가나요? 지금 쥐 나온 것 때문에 이 집에서 사실 거의 살지를 않았는데.. 지금까지 낸 월세도 아깝지만 그건 그렇다치고.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이사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태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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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자 초청회에서 무조건 아파트값 오른다는데 믿어야되나요?
분양대행사에서 경품추첨겸 입주민 행사를 가졌는데 계약하신 아파트는 프리미업이 무조건 더 붙게된다면 이러저런 예시를 들어주는데 마음이 혹하긴했는데 팔지거주할지고민인 상황에서 괜히 당장팔기싫고 준공때까지 갖지고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자만 감당할수있다면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아파트도 많은 것이 현실인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기 전에 위치적인 가치와 미래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