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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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확정일자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2020년 전세 계약.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받음. 그후 전세금 올리지 않고 계속 살았음.계약서도 새로 작성안함.그렇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는거죠?( 몇년이 지나든 상관없이계약금을 올리지 않거나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처음 확정일자 그대로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게약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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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계약후 현제원룸전세 빼고 단기임대로
안녕하세요현재 원룸전세살고 얼마전 아파트매매계약 하고 보금론자리 대출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요즘 원룸 전세 빼기가 힘들어서원룸 세입자가 구해지면 저는 보증금을 위해서 보증금받고 단기임대로 잠깐 거주할거같은데이럴경우 대출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네 질문자님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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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갭투자 아파트 갈아타기 순서 궁금합니다.
1. 순서를 그림처럼 하면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및 주택수로 인한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현재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인 경우 일정기간동안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2. 그리고 제가 서주하는 지역에서 10월중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10월중 당첨이 되면 주택수는 어떻게 되는지 양도세는 아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양도세가 많이 나오더라도 감수하고 청약할 예정입니다.==> 청약이 되고 서울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을 한다면 주택수는 3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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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나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 지역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 오세훈이 추가 지정이 없다고 뉴스로 나오더군요.근데 이번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은 시도지사가 처리하였지만 지난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조만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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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포공항 장기주차 요금 저렴하게 하는법
김포공항 장기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싼거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을까요? 사설주차가 더 좋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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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린이 질문입니다…!! 인생선배님들 부탁드려요!!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가급적 역세권,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떼 a아파트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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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자녀 혜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느곳인가요?!
다자녀 혜택에 대한 지자체마다 정책안이 다른데 실제로 실질적인 혜택이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도심보다, 인구 감소 지역이 되려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는건지,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되려 예산안 확보가 쉬운 건지요!===> 다자녀 혜택은 정부지원사업인 만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고 특정 지자체 만을 가지고 판단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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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을 보고 있는건가요?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데, 검증된 뉴스인건가요? 사실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것도 많고, 비검증된 기사들도 많아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현재 미국은 패권 상대국을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성장, 팽창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세 문제를 가지고 대응하고 군사적으로도 중국 패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중 전략, 무기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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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중도 해지 후 월세 계약 문의입니다
제가 원룸에서 월세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 집주인분께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나갈 수 있다기에 부동산에 내놓아달라고 말씀 드렸고 운이 좋게 1달도 안되어서 방이 나가게 되어 저는 다른 지역에 방을 구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월요일(9/22)에 연락이 와 수요일(9/24)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여, 방을 빼고 토요일(9/27)에 바로 방을 구했습니다.3일 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도중 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세입자 분이 연락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문자로 날아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는 싫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 살면서 전에 살던 집에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줘야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상황은 다음 세입자 분과 연락을 취하여 해결을 해야하는 사항이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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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는 LH, 시공은 민간이 하는 형태는 이전에 없었나요?
민간이 분양 침체로 빠진 자리를 LH가 채우려고 한다는데요..땅은 LH가 대고, 짓는 건 브랜드 건설사가 한다는데..이게 완전 새로운 방식처럼 이야기 하던데,이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 중 민간이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민간과 lh가 주도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토지를 LH에서 대면 전체적인 분양가도 많이 저렴해질 것 같은데...이것도 로또 청약으로 봐야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로또 청약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