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비오면 베란다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집팔때 고지해야하나요?
상기 내용은 주택을 매수하는 분에게 고지를 해야 하지만 사전에 원인을 확인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가는 평균 수준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수리를 한 후 매도하시는 것이 사전에 다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Q. 농지는 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나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돈을 주고 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농지법에 관련 내용이 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식량자원을 확보하면서 농업인 만 농지를 구입하게 함으로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Q. 건물을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건물을 매입한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서류적인 측면과 건물 내부적인 측면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서류 확인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하여 권리분석 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주요 하자 및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다. 토지 이용계획고려(미래 가치 증진을 위해서)건축물 내외 화인 가. 주변 환경이 적절한지 나. 건축물 내부 이상유무 확인하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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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계약 후 입주일 연기 시 연기한 기간만큼 월세 부담해야하나요?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후 사정이 생겨 입주일을 미루려는 상황입니다.현재 가계약서에 입주 날짜는 2월 22일 이전이라고 되어있고, 문자로 12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겨 입주를 20일로 미루고 싶은데 부동산 측에서 8일만큼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아직 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고, 가계약서 상의 2월 22일 전에 입주를 하는 것인데도 연기된 기간만큼의 월세를 추가부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정된 날자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주담대 실행 조건 관련(전세낀집 매매)
전세만시시점에 구매목적으로 주담대받고싶은데요.질문1. 구매목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 신청건인지 실행건인지?질문2. 실행일이 기준이라면 대출을 3개월이내인 6월중순으로 미리 실행일 지정하여 받을 수 있는지?질문3. 전세낀 상태인데 이런게 가능한지?==> 전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대출실행 시점은 3개월 이내 진행되어야 하지만 임차인의 퇴거를 하지 않는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대출자체가 불가한 만큼 답변을 생략합니다.
부동산
Q. 경매에 배당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가 경매에 8억에 낙찰이 되고 A은행에 3억, B은행 2억이 배당이된다고 하면 남은 3억은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되나요?==> 네 경매시 배당 순서는 "경매비용 - 각종 체납된 당연세 - 권리 순"으로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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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부동산이 예전의 일본처럼 박살날 가능성?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오긴했으나 아직 예전의 일본처럼 완전 박살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의 부동산처럼 박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버블붕괴는 우리주변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인구감소입니다. 시골에는 서서히 인구감소로 소멸되고 있고, 빈집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중에 대도시 위주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발생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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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경매시 대지권미등기는 뭔가요?
아파트 경매시 보는데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오래전에 등기가 다 나왔을텐데 왜 대지권 미등기인거죠?==> 아파트 경매시 대지권이 미등기라는 것은 대지지분권이 없다는 의미로 즉,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지권이 설정되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 건축후 토지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이라도 해당 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며 대지권 등기 가능합니다. 결매시 이러한 아파트인 경우 금액을 낮게 배당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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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펜트하우스라는 건물을 경제적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펜트하우스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유명한 연예인 및 그룹총수등이 펜트하우스등에서 산다고 하는데, 펜트하우스는 대부분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펜트하우스로 불리는 건축물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펜트하우스는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고급주거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편의시설 : 전용 개인 수용장, 테라스, 정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 완비고급 인테리어 : 다르 세대와 분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필요프라이버시 : 다른 세대와의 분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함면적은 보통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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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재계약시 기간 설정 궁금합니다.
2년전세살고 재계약예정인데요 1년 또는 2년 단위가아니라 1년3개월,1년5개월 이런식으로재계약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은행대출이용중인데 연장에 상관없나요? 년단위가 아니라 저렇게 되도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통상 2년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출은 연간단위로 연장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