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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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기간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원룸 월세 거주중인데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전에 나가야되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계약은 3월16일까지고 방은 1월초쯤 뺄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사일정을 통보한 후 새로운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자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월세 등을 정산해서 이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 정산 등은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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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시 전세보증금을주인인안돌려줄면어떻게하나요?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한테 집을뺀다고 전달했는데 만기다되어갈때까지 연락이없었고 제가연락을했습니다 그러니 하는말이 경기가안좋아서 기다려달라고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것도 한정이있는데 이런경우계속기다려줘야되나요?보증보험은있어서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야되는데 번거롭더라구요==>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약관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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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세대주 조건에대해문의합니다
어머니까지 만60세가지나야제가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수있나요?아니면 어머니상관없이 현재도 가능한가요?==> 부모님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보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치고 세대주로 편성되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친께서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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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이사갈때 가스 전기 사용한날까지 완불한거 어떻게확인하고 전세금내주나요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이사갈때 가스 전기 사용한날까지 완불한거 어떻게확인하고 전세금내주나요 기억이안나서.........==> 우선 영수증, 이체내역을 요구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을 정산한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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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을 경우에.. 만약....
3억 3천에 낙찰을 받았는 데.... 5억에서 세금이 4억이 미납 되었을 경우에는제가 실제 구매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법원 경매물건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도 낙찰가에서 배당으로 전부 말소됩니다. 낙찰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추가부담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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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질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도할수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및 어업권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데요~ 그럼 권리질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권리질권은 특정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권리질권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채권, 상표권 , 특허권, 저작권, 임차권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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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연장 시, 묵시적 연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2년 12월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해서 23년에 1번 1년 연장계약을 한 상황입니다.24년 12월 연장을 집주인과 이야기 했을 때 묵시적 연장으로 가자고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이때 제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1년 또는 2년으로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비록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2년 주장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집주인께서는 1년 계약으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혹시나 하는 상황에 제가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라 "2년 미만인 임대차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결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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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을 구할 때 보통 매도자분 및 기존 세입자 분과 잔금 여유 기간을 보통 얼마정도 두는 편인가요? 잔금일까지 한달 정도면 충분하나요?
전세집을 구할 때 보통 매도자분 및 기존 세입자 분과 잔금 여유 기간을 보통 얼마정도 두는 편인가요? 잔금일까지 한달 정도면 충분하나요?==>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 지역 분위기, 주택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아파트인 경우 : 1~2개월 정도빌라 및 단독주택인 경우 : 1개월 내외 정도원룸인 경우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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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2주택도 가능한건가요????
부동산쪽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1인2주택도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혹시 1인 몇주택까지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법령에 의하면 개인의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보유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후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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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창업 시 성공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카페 창업 시 성공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입지 선정, 메뉴 구성, 인테리어, 마케팅 등 다양한 요소가 있잖아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상기 내용을 아우르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결과에 따라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타당성 분석에 입지 선정, 경쟁업체 분석, 마케팅, 손익분기점 계산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