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빌라월세 동거인의 세대분리 집주인허락
빌라에 지인과 같이 사는중인데 제가 세대주 입니다원래 혼자살고있었는데 지인이 온거고 세대분리가 필요해서 집주인분께 물어보니 동거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거인 말고 세대분리로 안되는지 물어보니 빌라가 세대분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다고 하시더라구요.지식인이나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 집주인에게 연락하기전 물어봤는데 다세대빌라는 두 세대주가 있을수가 없다고 하네요.지식인도 몇몇 그렇게 나와있어서 저희 동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남이면 집주인 허락하에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부동산보다도 주민센터 말이 맞을까요???집주인이 정말 세대분리가 안되는줄 알고 말한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싫어서 돌려서 말한걸까요..==> 우선적으로 빌라인 경우 구조적으로 별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게 세대분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경우 조치를 해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는 담당자의 융통성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Q. 원룸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원룸 50만원 가계약금 입금했는데 계약서 작성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가 어려울것같아서 취소했는데계약금은 줄수 없다고 반환 거부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기 전에 문자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입금하였고, 그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입금을 한 경우 기존에 입금한 금액은 위약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Q. 무주택세대주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세대원에 형제가 집을 하나 이번달 매입하여제가 무주택 공공임대 들어갈수없게 되어월세방에 전입신고후 무주택 조건을 가질려고하는데요 혹시 몇개월가량 있어야 공공임대주택 에 입주자격이 될까요?그리고 생에최초대출은 추후에 해당이 안되나요?==> 우선적으로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순간부터 공공 임대주택 입주가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Q. 이사 후 비대면 계약 방법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인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직 계약은 못한상황이고 지인은 지방에 있어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카톡등으로 가계약을 맺고 보증금등을 처리를 한후 추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라는데 맞는 말인지 크로스 체크 하고 싶습니다.이외에 대면없이 계약서를 작성할수 잇는 수단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비대면 계약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호응하는 계약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1주택자 세금 부담 경감 방안이 포함되었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조치가 향후 서울 및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시킨다면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개발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상승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Q. 단기로 원룸 계약했는데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원래는 경기도에서 살다가 학교 때문에 임시로 2년 정도 월세로 서울지역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 지나면 다시 경기도로 갈거라서 ... 전입 신고하기 애매하더라고요 ...(경기권은 보통 산지 2,3년 이상이어야지 혜택 주고 그런게 많아서..)그런데 주변에서 전입 신고해야 편하기도 하고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계약한 원룸은 보증금도 300이하라 작고, 집이나 주인분 서류상 채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혹시 법적으로 전입 신고 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가급적 전입신고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동산
Q.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CR리츠로 나온 집입니다.등기부등본떼보니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나오더라고요.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ㅠ등기부등본상 문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야할 내용, 보증금문제, 등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사기를 당한적이있어 불안합니다.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전세계약하는 경우 신탁원부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 전화하여 계약를 누구랑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안정하게 거래 가능합니다.
부동산
Q. sh,lh청년전세 주택 신청조건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원룸 전월세 알아보다가 sh나lh 청년전세 제도가 있는걸 봤는데 이게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수있는건가요청년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입주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모집공고에 세부적인 사항을 표기하는 만큼 이 공고문을 참고해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현재 보증금5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오피에 살고 잇구요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는데요 제명의 아파트에 엄마가 들어가서 살꺼구요 근데 전입신고는 엄마를 저희 오피스텔에 해놓고 제명의아파트에 저를 전입신고해놓을껀데요 이러면 제 오피스텔 보증금 나중에 못돌려받는 일이 생기나요? 월세 계약 당시 제이름으로 햇는데 엄마가 전입신고 되잇고 저는 제아파트로 전입신고 되잇으면요 아니면 가족은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엄마로 다시 적어야하나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일이 잇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가족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즉 모친께서 질문자님께서 계약한 오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Q. 단독주택 보유자 주택청약 자격조건 궁금합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인데 대지72평 건축20평 공시가격 5억 이상인데 주택청약 대상자인지 주택청약 대상자가 아니라면 현재 들고있는 주택청약 통장은 해지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유주택자인 만큼 청약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청약통장은 해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