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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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월세 선불로 인해서 궁금한게...
원룸 월세를 계약 하려고 가계약을 걸어 뒀습니다 근데첫달 월세가 선불로 들어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잔금 치룰때 보증금+첫달 월세 이렇게 결제를 하면 된다는데 만약 제가 9월 3일에 입주를 하게되면 다음달 10월분의 월세비는 10월3일에 하는게 맞죠?==> 월세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상 월세 지급시기를 선불인 경우 : 9월에 1개월분 입금계약서상 후불인 경우 월세를 10. 3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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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인데요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300짜리 방이고 보증금이 2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괜찮을 것 같은데상관 없으려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신비 연체 된게 180정도 되고 1금융권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200정도 빛 있습니다 3년정도 방치 되어 있었어서 문제될게 있나 여쭈어 봅니다 제 앞으로 재산이 있지는 않고 중고 차 하나 있구요 통장이 압류됐다거나 그런건 없고 총 토탈 380쯤 정도 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본가에서 살고 있는데 본가에서 원룸으로 가게되면 전입신고를 할텐데 그 과정에서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등등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련지요?==>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어 압류금지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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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입주시점에 해외파견 상태일 경우 실거주 의무
곧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 예정입니다. 이주 전까지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완공되는 시점에 다시 들어와서 남은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완공시점에 해외에 파견 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파견을 사유로 입주를 당장 안 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만 유예해준다는 기한 제한이 있나요?==> 네 가족 전체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그 기간동안 입주를 하지 않아 됩니다.만약 기한이 있어서 이를 넘기게 되면 어떤 처분이 있나요? (소유권 회수 등?)==> 대출금 회수 등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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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잔금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해줘도 되나요?
아파트 전월세를 줬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 10월말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면서전입신고는 미리 했으면 합니다.잔금 받기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전입신고 한 후 입주후에잔금을 안주면서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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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택가격이 12억 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보유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억원의 기준이 공시지가 인가요 ? 싯가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상기 금액은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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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중대한 하자 계약해지조건 해당될까요?
수많은 이유가 많았는데 보일러는4개월만에 미닫이 문 이탈로 지속적으로 문틀을 문이 이탈해 깔리고 있다고 했음에도 해결을 안해줘서 나가려는데 계약해지 조건에 맞는 중대한 하자인가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요구는 불가해 보입니다.중개해준 부동산 수리해주신철물점 집주인 전부 그냥 문없이 살라고 하고 문을 쓰지말라고함냉장고도 있고 세탁실이라 안쓸수도없고 40년된 집이라 노숙수준으로 겨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짝을 미수리하여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수리를 요구할 수 았고 응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 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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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소유자가 미국인 홍길동이라고 되어있는 경우 매수시 고려사항
부동산 소유자가 미국인 홍길동이고 주소는 서울시 ㅇㅇ동으로 되어 있는경우,동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또한 고려해야될 사항은 무엇인지요?==> 우선적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외국인 경우 거소지 관할 동사무소가 아니라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금을 완납한 후 발급이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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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시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뽑은걸로 사용가능한지?
전세금을 낮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하는데 정부24에서 출력한 일반 인감증명서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부동산 사장님은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출력이 가능한지도 모르고계시던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사용해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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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집주인과 소통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1억 5500만원에 살고있고 내년에 집주인이 1000만원을 올리겠다고 하셔 제가 보증보험에 들 수 있게 현재 시세 하안가 1억 8000만원의 90프로인 1억 6200만원을 제시했습니더근데 집주인분이 그러면“ 1억 62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잔여분 300만원에 대하여 계약시에 1년치 이자 36만원을 포함한 736만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저 1년치 이자 36만원이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건가요? 차라리 보증보험에 못들더라도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프로인 775만원을 더해서 1억 6275만원으로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저 36만원을 내면 버리는 돈인데 너무너무 아깝고 짜증나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기존 보증금의 5% 까지 만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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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엘베있는 빌라 vs 엘베없는 구축아파트
엄청 신축은 아니지만 엘베있는 빌라(테라스있음)그리고엘베 없는 구축 5-6층 아파트둘중에 매매해서 살아야한다면 어떤게 나을까요?==> 비록 엘베는 없어도 아파트가 적절합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빌라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높은 조건이기 때문이고 나중에 재건축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