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접 야근 지시는 없지만 불가능한 업무 기한을 준 경우 법적 판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명시적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고,입증자료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위 예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면 입증하기에 수월합니다.
산업재해
Q.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연차소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할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병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가가 안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 청구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하고 몇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 및 적법한 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 등을 제외하고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단체협약 상 우선채용 조항의 적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정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하면 당연히 문제되진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무효이거나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노란봉투법이라 이름 부쳐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당시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자 시민들이 연대에 나섰습니다.당시 4만7천 원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이 운동이 확산되며 과도한 손배 청구를 막는 법안에 상징적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