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무자 의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재계약 거부하고 아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1.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유급휴가일 등도 포함됩니다. 2.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지급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 *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 임금체불, 차별 등 근로조건 악화 *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직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재취업 활동을 소홀히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4. 근로 의사와 능력: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당장 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급을 갑자기 깎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번 정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깍지는 못합니다물론 실수가 너무 많으면 상대방은 깍고 싶은 마음이 들긴하겠지만 일단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그리고 남은 연차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것도 근로자이니 자유입니다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강의 및 회의 참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신고하시면 되고 하셔야합니다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금액 상관없이 하루 공제됩니다그외 알바, 프리랜서, 기타 근로제공 활동으로 인한 각종 수당 등은 일액 이상인 경우만 공제됩니다
임금·급여
Q. 이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휴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이 맞습니다.주휴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과는 다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의 공식행사는 업무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중에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총 근로기간이 2년이라면입사 1년미만 11개 발생입시 1년의 익일에 15개 발생이게 끝입니다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일 경우 그 익일이 되어서야 연차가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은 딱 2년을 근무했으니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겁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고 이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사업주에게 처벌사항에 해당합니다다만 그와는 별도로 업무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있다면 사업주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일 퇴사로 사업주가 인력을 구하기 위해 추가비용 등이나갔다면 그 또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공고 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참법에서 근로자위원의 선발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때문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면 하자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구직촉진 수당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 1형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