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3.3프로 공제로 일하고 있는데 , 투잡으로 3.3프로 한개더 신청해서 월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3.3%를 적용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로이 소득을 올리는 자유소득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아니니 두 개를 하시든 세개를 하시든 상관 없는 겁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한달8회휴무입니다 근데 놀러간다고 하루더쉬겟다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지 시급자인지 또는 시급이 얼마가 적용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셔야지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무로 처리되는 하루를 휴가를 쓴 것인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유괴결근인지 등을 확인해 주셔야지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업무위탁 계약파기시 절차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양 당사자가 이의없이 계약 파기를 합의했다면 사실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는 만일을 위한 증거를 남기는 것으로 별도의 합의서를 하나 남기시면 됩니다계약서에 계약 종료 및 해지 절차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조항이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절차가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 종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계약의 내용,계약 종료일,계약 종료 사유,추가 합의 사항 (위약금, 손해배상 등)
근로계약
Q. 공동사업자일때 계약한 근로자 연차지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이 공동사업자(2명이상)이든 단독이든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입사 1년미만은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개 생기는게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일하던 매장에 지분투자로 들어가면서 퇴직금 정산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관계를 좀 명확히 파악해야할 거 같네요통상 지분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동경영으로 보지 그 사업체의 근로자로 보진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보호되는 주체는 근로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와 초과근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 시간은 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10.25시간을 일하기로 한 경우 8시간까지낸 소정근로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에 해당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급여 정산 문의드립니다.(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중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 A에서 B로 옮기는 경우 같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주 52시간 근무 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휴게시간 부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근로자가 미부여에 동의한다고 해도 반드시 부여해야합니다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주고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금·급여
Q.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통상임금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 학습 병행제 지원금의 지급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사업주가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최대한 빠른 날짜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최대한 빨리 이직확인서를 제출 및 신고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