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초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조선시대까지 토지는 국가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개인은 토지를 소유하기 보다는 소작권, 현재로 치면 임대차계약을 통해 농사를 짓고 세금을 냈습니다.사유재산이 아닌 국유 국토의 사용권 개념으로요.일제 이후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전국 토지 측량하고, 등기 제도를 만들어 국가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그 과정에서 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 지적제도, 소유권 개념이 자리잡았고일본도 자체적으로 만든 법안이 아니라, 독일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전세는 일본에서 시작된게 아닙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