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미지급자에 대한 퇴직연금 해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b형은 사실상 일반 퇴직금과 유사한 제도이며,db형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해지요청하고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되지 않도록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하기 전에 단기알바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후 실업인정일 되는 바,실업신고일전 근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모성보호 사업주 지원금 수령 후 노무 이슈 발생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행 법상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6개월 간 고용유지의무를 부담하면50%지원금 추가 수령이 가능하며타근로자 권고사직, 해고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4대보험 1일입사자 중도퇴사 부과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이므로 국민연금은 부과될 것이며,건강은 퇴직정산시 보험료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료는 발생합니다.
산업재해
Q. 장해급여로 산재처리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주장해야하는 데, 주방에서 어떤업무를 하는지, 지병이 있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근속기간이 길고 장시간 근로했다면 유리합니다.1의 입증 필요합니다.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다음 휴업, 장해급여 청구가능합니다.산재가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최대액은 월별 200만원 미만입니다.사업주가 거부할 이유는 없겠으나(보험료율 변동 x) 사업주에게 조력을 요청하는게 적절합니다.요양승인될 경우 휴업급여는 청구가능하며, 장해여부는 요양이 종결된 이후 확인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평임70% 휴업일수 . 장해급여는 급수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부담금 없습니다.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이중가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근로자를 쓰지 않는 경우라면 가입할 것이 아니나근로자를 쓰는 경우라면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Q. 사대보험 미가입 퇴사 후 소급적용 사업주랑 반반하기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230이면 국민, 건강, 고용 모두 소급대상입니다.이경우 한달치 기준 4대보험료 216280원 x8 = 1730240원(납부)소득세는 3.3%공제시 (75900- 32070)*8-=350640원(환급)총 공제액은 1378600원으로 예상됩니다.월급날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임금·급여
Q. 카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야간수당 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식으로 총 5인으로 구성된 카페 입니다. 제가 주 50시간을 일을 하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주휴 수당과야간수당을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가동일수로 나누는 바5인미만입니다.야간수당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Q. 피부과 의원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건업의 경우는 산안법 제29조, 제30조의 안전보건교육만 적용되지 않고(추가교육은 제외)나머지 규정은 전면적용입니다.따라소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인 귀 기업은 보건, 안전관리자 선임해야합니다.병원 특성상 보건관리자는 선임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렵다면대행업체를 컨택하여 지정하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
Q.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만 아니면 최종합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결격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바,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최종합격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