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시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최소한 통상임금을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일급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과소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당월 결근 등으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줄이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산정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월차는 1개월 개근,연차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이라는 발생 요건에 맞춰 부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네트제급여가 아닌 소득세,지방세 제외한 세후급여릐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세전 21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경쟁업체 입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 경쟁업체 경력직으로 입사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경업금지(경쟁업체 취업금지) 의무는 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보유했거나 ② 근로계약·별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따라서 귀하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아니고, 별도의 경업금지 조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경쟁업체 취업에 법적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중소병원 퇴직연금해지 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운용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귀하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전신청서 발송 → 명부 제출 → 미납 부담금 완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사 간 체결한 규약에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노동법상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귀하가 지정한 날짜에 꼭 맞춰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기다리되,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이자 청구와 함께 퇴직금 지급 촉구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퇴직일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이미 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퇴사를 한 달 늦춘다고 해도 추가로 받게 되는 퇴직금은 30일치 평균임금의 1/12 수준에 불과해 큰 차이는 없습니다.연차수당: 예를 들어 2024.1.1. 입사자가 2025.1.1.에 퇴직하면 전년도 근무분으로 월차 11일만 발생하지만, 2025.1.2.에 퇴직하면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부여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하루 차이로 최대 15일분 수당이 늘어날 수 있으니,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월급·상여금: 다음 달에 지급 예정인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퇴사 시점에 따라 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발생 요건이나 상여금 지급 시기와 무관하다면, 퇴직금 차이는 미미하고, 이번 달 말 퇴사 시 위로금 1개월분으로 보전이 가능하므로 한 달 더 근무하는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금 수급자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의무입니다.미가입 시 소급 가입 및 보험료 일괄 납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이며,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지만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회사가 불허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시 과태료, 육아휴직 규정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사의 특정 언어 사용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사의 특정 언어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① 우위 이용 ② 업무 범위 초과 ③ 고통·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발언의 맥락·지속성·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증명해야 합니다.맥락 관련발언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업무와 무관한 비하·조롱·사생활 침해 의미 부여 여부공개적 장소나 단체 채널에서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여부피해자가 불쾌·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됐는지 여부증거 수집 관련날짜·시간·장소·참석자가 포함된 녹음·녹취문자·이메일·메신저 등 발언이 기록된 자료발언을 들은 동료의 진술서·확인서발언 시기와 관련된 심리·신체 피해 기록(진단서·상담 기록 등)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면접확인서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면접확인서는 고용보험법상 재취업 노력 요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만약 면접확인서 등으로 재취업 노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명함, 직인,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한 것은 면접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면접을 보신 곳에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명함이나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을 보았고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 다른 형태의 서면을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주체는 사용자이지만, 도청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귀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개입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조사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