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급여
Q. 기업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합니다.영업정지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회사에서 급여를 못주는 상황이 발생되서 고용노동부 신고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출석요구서 발부, 조사, 체불임금 확인, 시정지시, 지급시 종료미지급시, 입건, 검찰 송치미지급시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들어온지 3개월정도인데 놀러갈때 반차 사용은 좀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사용할 권리가 있고, 반차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의 출근도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월 27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가법정관리이고파산직전에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Q. 사장이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자진퇴사라는 거짓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사장에게 상실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관련하여 다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에서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권은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주장대로 연차휴가 사용권이 이월되어 소멸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다면 아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 알바가 근무 이탈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중도 퇴사 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임금체불
Q. 중간관리자의 월권 행위로 추가근로가 강요됐다면 임금 소송시 누가 지불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중간관리자는 사용자로서 추가근로를 지시한 것이고 그 효과는 회사에게 미칩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가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중간관리자가 월권행위로 인해 징계를 당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직원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할때 유의 할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사 후 언제든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하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 방식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