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야근 하지 않으면 혹시 월급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어제 뉴스에 법원이 퇴직금 관련 판결한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정성도 통상임금 요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판결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 소정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합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므로 과거 근무한 회사 근무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추가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상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5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사직서에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직으로 적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권고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회사 입장에서 사직을 권고할만 하므로 권고사직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정기성 고정성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휴가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매년 지급되는 경우가 장기간 계속되어 관행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협상 전 퇴사 시 정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일 이후에 임금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1인매장 근무간 휴게시간에 대기를 하게되면 시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대에 실질적으로 대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급여
Q. 등기된 사내이사 급여 지급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