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퇴직금 DB였다가 DC로 운영중에 있는데요. 저는 DB로 전환하고싶은데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3292, 2012.9.24.)
해고·징계
Q. 그런데 정규직은 아예 자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의 사유'를 말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유, 양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만 기재한 것 처럼 단순히 '일을 제대로 안한다' 거나 '요령을 피운다' 는 말만 하면서 해고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해고·징계
Q. 특정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직 혹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가 결정이 됫는데 휴가가 3일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라면, 마지막 근로일 이후로 3일을 휴가 사용처리하시거나 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Q.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못받을때 증거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혹은 근태담당 관리자와 주고받은 출/퇴근 보고 및 확인 문자, 근로제공내역(업무 수행 보고 또는 확인 등),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부서이동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조사 과정 중에는 임시적 분리조치를 하면 되고괴롭힘 사실이 확인 되면 징계 기타 필요한 인사조치(분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 행위자로 인사조치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전보/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괴롭힘 사실이 확실하고 상당한 수준의 불이익이 없다면 인사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만약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불인정)라면 인사조치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를 계속 계좌로만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한 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입사후에 1년뒤에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있었으나 없어졌습니다.현재는 '연차유급휴가'만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간 80%이상 출근했다면 다음년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 후 1년간 개근했다면 다음년도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휴일·휴가
Q. 10월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특수형태근로직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학습지 선생님,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수,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전수, 시멘트 운전수, 철강재 운전수, 위험물질 운전수),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