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한지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향후 진행방향 및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근로관계 종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청소년 최저임금과 성인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성년과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나아가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10% 감액도 성년,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명의 변경 등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4차 고용센터 방문, 근로사실 신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자는 의무 출석일자에 해당하며, 별도의 근로사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