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여름휴가5일 나눠쓰면 좀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의논없이 대면없이 갑자기 서류보내시곤 정직원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 받은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 후 급여를 4대보험 1년 정산 때문에 정산 후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지급 기일에 대한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14일 이후부터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촉진하는 회사에서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하여 연차사용촉진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품청산 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등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상태가 되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