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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정식 전문가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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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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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파트 1채 상속받은 상태인데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에 김포아파트 1채를 상속 받으셨다면 말씀처럼 년인 2029년까지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청약 신청도 동일하게 무주택 적용이 됩니다.청약 신청 시점 주의하실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 세대 구성원 기준이 있으니 세대원의 주택 소유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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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상생임대, 청약아파트)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실거주 및 2년 이상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하신 재개발 빌라를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현재 법령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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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물건 점유자 월세 전환 계약 및 월세 금액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 후 전집주인과의 월세 전환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이후 분쟁을 예방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월세의 경우 감정가의 4%정도를 연환산 월세율로 적용한다면 연 7백만원정도 나옵니다. 계산은 말씀하신 1억 7천 4백의 4%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월 58만원 내외가 기준이 되시는 상황이지만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월세가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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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가격 영향있을까요? 중대재해 관련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건설사 비용 증가와 공사 지연은 아파트 공급에 영향을 미쳐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설사들의 경영 리스크가 커지면서 신규 분양 사업의 축소나 지연을 유발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가지고 있어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하락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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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 신혼부부 대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산이시라면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사업 대출이 있습니다. 최대 2억원 한도에 저금리 3.5% 내외 정도 되지만 현재 자금 7000만원으로는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70%를 잡는다면 집의 가격을 4억 2천만원으로 잡는다면 약 3억원이 조금 안되는 대출이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그렇게 된다면 7000만원으로는 자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은행을 통한 구체적인 금융 상담을 받아보시고 난 이후 집을 알아보신 뒤 결정을 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니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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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주어서 매매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전세계약서에 집을 매수 희망자에게 보여주기로 한 특약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전세입자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계약서의 이 특약 부분을 아들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자 내용에는 특약 부분에 대해 계속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과 손해 배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시고 중개사에게도 세입자들과 소통을 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재차 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 계속해서 협조가 되지 않아 집을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위 증거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현재로서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해 설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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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 디딤돌 대출후 청약신청 가능문의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12월 신생아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실거주 중에 비조정지역 지방에 청약 신청 후 분양권 매도하시는 경우 3년 의무 대상이 아니며 또한 규정 위반이 아닌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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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염으로 동네내과에서 링겔맞았는데 이것도 실비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장염으로 인한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판단 아래 수액 주사가 처방이 되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험 청구를 위해 의사의 치료 목적이 명시된 소견서나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신다면 가입 보험에 따라 80-90% 보장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사항은 내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시고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하게 안내를 한번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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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분양 청약 조건 중 금융자산 요건 해석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납입액보다 잔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납입 원금 기준으로 평가하여 소득이나 자산 과다로 보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관련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직연금의 계좌는 공공분양 청약 관리기준에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지만 연금 목적 자산으로 분류되어 금융자산 산출 시 평균 잔액이 아닌 해약 시 환급금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IRP, DC 형태의 퇴직연금은 공공분양 금융자산 평가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포함이 된다면 해약 시 환급금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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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매사업자 등록 후 경매와 단기매매를 업으로 영위하시면 겸업금지 소지가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단순하게 경공매 물건을 매수하여 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시지만 매매사업자로 지속적인 업으로서의 매매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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