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10년 보장이 통과된다면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제도 는 계약 갱신 2+2년(4년) 보장 + 임대료 상한 5%새로운 개편안 은 최장 10년 거주 보장 (2년씩 계약 연장 가능)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5% 상한 적용임대인, 10년 동안 임차인 퇴거 어려움임차인은 한 번 계약하면 1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이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임대주택 공급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전세 기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 부족으로 시행 전 전셋값 폭등 가능성이 있습니다.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오래 거주할 수 있지만, 새롭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