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 2대출시 세금문제? 대출금리? 무엇이 문제일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에 보유시 세금부담은 보유세에 있어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해당 세금들은 질문의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일시적 2주택시 취득세율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보통 1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혹인 규제지역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 1주택을 추가 구매할 경우 취득 중과세율 8%가 적용되는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하는 대신 일정기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역시 신규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3년내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떄문에 이러한 비과세를 받을수 없게 되는 점을 세금폭탄이라 한게 아닐까 보입니다. 만약 해당기간내 매도를 하지 못하면 현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고 아버님이 이후에 구매하신 주택의 취득세도 8%을 다시 적용하여 차액부분을 다시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Q. 경북 모 산골의 고향집 근처에 있는 촌집이 매물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창고용지를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대로 지목변경하는 것은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이므로 지자체 건축과에 신고를 하신뒤 진행하시면 되나, 문제는 지목이 전으로써 농지인 경우 일반 지목변경과는 다르게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고 해당 허가는 쉽게 않은게 일반적입니다. 관련하여 농지전용부담금도 있고 , 단순하게 개발을 위해서는 허가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정확하게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셔야할 부분으로 보이고, 농업인이 아닌 이상 농지를 매수하는 것 또한 농취증 및 농업계획서등의 제출이 필요한 만큼 해당 과정 및 가능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신뒤 매매를 진행하시는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