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 시켜지지 않는데 휴게시간을 공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문제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실제 그 시간에도 근무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쉬지 못했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개인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 연금은 별도 정산절차는 없으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추가 납입 대상자라면 월급 지급 전에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이 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 개별 연락하여 공제된 금액을 송금하도록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320만원 써있으면 휴일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실 근무시간은 위와 같은데 고정휴일, 연장수당에 대한 항목 구분 없이 단순 기본급 320만원으로만 계약서에 표시되었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장, 휴일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320만원/209시간인 약 15,311원이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 휴일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협박죄 성립에 대한 질문은 형사법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충족됨을 전제로, 상사의 자녀 통학은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안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몰라서 미지급한 것이라도 위법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현재까지는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발급 거부?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서는 사업주와도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이 임금체불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발급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연락이 안된 경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통해 추후 절차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를 비롯한 모든 금품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퇴사 하고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재직 중에도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었다면 연차사용 기한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각 회사마다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휴일근무수당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 통상시급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달라집니다. 모든 회사가 동일하지 않으며, 같은 회사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