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법인회사 감사의 고용보험 납부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이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회사에 등기된 감사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통 등기이사나 감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임금을 감액하면 위법하게 됩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즉,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감액이 어렵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한 것이기에 80%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 휴가 및 점심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많이 오해하시는 내용인데,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모든 것은 사실상 근로자로서 하는 질문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것이라면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식사시간이 부여됩니다. 공휴일 근무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휴가 역시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2025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실근무시간이 6시간이고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시간도 6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고, 한 달의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한 156.42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약 1,568,900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편의점 근로계약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대표적인 처분문서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서명날인한 이상 일단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상으로도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이상, 그 문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서명만 했다면 이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혀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 없는 소위 백지서명을 한 것이라면 그 상태를 기록해두고 추후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다만 위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