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 안 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과태료 내지 미가입으로 인한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부담분 50%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최대 3년분까지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청에 고발하게 되면 익명으로 제보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의 경우 양측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근로감독 청원 정도는 익명으로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일용직 예비군 훈련(하루) 시 유급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한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까지 회사에서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일자가 정해져있는데 퇴사일 이전에 해고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가 정해졌음에도 그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낸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무시간이며 이를 넘는 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사전에 미리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에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근무중 월급 변동이 있었으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인상된 월급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의 정산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지급일과 무관합니다. 물론 14일 이내에 월급지급일이 있다면 함께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인사팀 직원의 실수로 퇴직자상실신고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늦게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처음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월차(연차)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휴가사유는 불필요합니다.병가를 사용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입증할 필요없이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대로 신고하고 이후 수정하는 절차가 더 번거롭습니다.
임금·급여
Q. 고창 요양 병원에 근무 중 잘렸어요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 그런데 다른 요양 병원으로 옮기면
이전 직장에서 약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로 근무 후 해고당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이 중요한데, 65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그 이후 가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새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