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장애인보호작업장 다니고 있는데 장애인은 최저시급 법 안 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한 서식이므로,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이 월급여액 기준으로 기본급 3,000,000원과 상여금 1,000,000원으로 구성된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세전)- 기본급 : 월 3,000,000원 - 상여금 : 월 1,000,000원 - 총계 : 월 4,000,000원
직장내괴롭힘
Q.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객관적 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고, 최대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게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신고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본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 행사가 어렵게 되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행위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윤리규정 등 내규에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임직원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위자에게 조사 참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내규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상 조치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및 대체휴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에 최대 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2025년 8월 31일까지 총 3개월을 근무하기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2025년 6월 1일~2025년 6월 30일 개근 시 → 2025년 7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7월 1일~2025년 7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8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8월 1일~2025년 8월 31일 개근 하더라도, 2025년 9월 1일에는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므로, 1일의 유급휴가 미발생.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사용자가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서로 다르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여 해당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나눈 대화나 전화 녹음파일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4.18 참조).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고용승계 전에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현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시급이 12000원인게 과연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면접을 보거나, 사전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때, 상대적으로 시급을 높게 책정한 사유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경우,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12,036원(10,030원×1.2)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금·급여
Q. 8월 퇴직 예정인데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사 시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재직일을 2025년 8월 31일(일)로 지정하고, 퇴사일을 2025년 9월 1일(월)자 명시하면,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8월 31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상 근로제공 시간과 실 근로 제공 시간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그러나, 가산수당과 별개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보다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시급×초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자 근로일수 산정 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자가 금요일 22시에 출근하여 토요일 6시에 퇴근하는 경우, 금요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야간근로자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매일 22시에 출근하고, 그 다음날 6시에 퇴근한다면,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로 보게 됩니다.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근로시작 시각(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인 22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22시에 출근하여 화요일 6시에 퇴근하고,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1일 7시간 30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중도 퇴사 하려고 하는데 위약벌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른 도급 또는 위임 계약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므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해당 문제를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