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가 가능한 나이는 몇살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Q. 차명으로 잠시 일하려 합니다. 제가 지게 될 부담에 대해서 미리 알아 두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외 타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의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력서 연봉을 현재 받는 연봉보다 낮게 기재를 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 액수를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오기재된 부분을 수정(두줄로 긋고, 노사 당사자사 서명 또는 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하여 근무 일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2024년 9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9월 2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8월 31일까지임에도,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