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오나,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법 예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의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아 입증자료 및 심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심사 등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이 월급 신고를 (세금신고) 하지 말라고 부탁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소득세의 경우 임금이 100만원 이하로 보여지기에 인건비 신고를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은 크지 않은 금액으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임금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세무사분과 이야기 하시어 프리랜서 급여 신고 등으로 진행하시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정직원 고용과 관련해서 월차, 연차, 공휴일 근무 조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기에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법 규정이므로 법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분의 선택사항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채용 후 국가건강검진 사본 제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채용검진의 경우 회사에서 요청하는 기한 내 검진결과를 제출하셔야 하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신 검진결과로 대체가능하다면 올해 검진은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연락하시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등을 보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합의되지않은 사유 및 사직일이기에 출근을 요청하시고 지속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등이 이루어질 수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 변경에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햐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해당 근무시간 변경이 사업장 전체 영업시간 변경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등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실업급여 수급은 달라질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점심시간에 관리자 직급이면 쉬는거 방해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다만,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직급자가 업무지시를 한것이 아닌 공용공간에서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한 부분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 기준으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신청하는 당시 심사등을 거쳐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현재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인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고 기재되어있는 업무 포함 다른 업무가 계속 추가돼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계약서에 날인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에 해당됩니다.정해진 업무외에 업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이야기 해볼 수 있으나 과도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위촉계약 3개월뒤 지급받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지급해야할 임금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뒤에 받는 것에 합의를 한 경우라면 지급이 늦게 되는 부분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